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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괌 폭격 계획 발표 의도는?

기사승인 2017.08.11  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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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대치국면 새 단계 진입 - 트럼프와 중국, 한국의 선택은?

▲ 평양시민 군중대회 [사진 뉴시스]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는 말 폭탄이 전 세계를 긴장시킬 만큼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괌 주변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 4발을 동시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순까지 사격계획을 최종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북한이 괌을 겨냥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소형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인정한 뒤 나왔다. 북한은 이들 무기의 기술적 개발 수위를 앞세워 미국 영토에 가시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다. 그 노림수는 명확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고 그 해결도 미국과의 직접 협상이라는 것을 지구촌에 확인시킨 것이다.

북한이 미국령 괌을 겨냥해 영해 안이 아니라 공해상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주목된다. 북이 밝힌 괌 주변 30km~40km 해상 수역은 영해 밖이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국제법상 영해는 해당 국가의 전면적인 주권이 행사될 수 있지만 EEZ는 바다 표면 아래의 해양 자원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고 그 해상은 공해가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괌을 향한 미사일 발사 시 미국이 선제 타격 또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제기된다.

북한이 정확한 탄착점을 제시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을 과시하면서 미국에게 직접 협상을 압박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제시한 탄착점이 빗나가 영해 안쪽에 떨어질 경우 이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즉각 군사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헌법은 미 의회에 전쟁 선포 권을 부여하면서 대통령에게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 가해지면 미 대통령은 즉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디. 이 때문에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관장할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국의 전쟁 역사에서 보면 의회가 위급 상황에서 대통령의 군사적 행동을 저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괌 주변 미사일 발사 시 의회의 전쟁 선포권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북 군사적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취해야 고려하거나 취해야 할 사전 조치가 간단치 않다. 우선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에 찬성하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의 대북 공격은 북한의 즉각적인 대남 공격으로 이어져 개전 시 수일 만에 수십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또한 미국이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트럼프는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 30여만 명을 일본 등으로 대피시켜야 하고 주한미군의 대북 군사작전에 필요한 무기의 추가반입, 공군력 강화를 위한 항공모함 2-3척의 한반도 주변 파견 등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미 언론은 밝히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적 조치 준비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도 이래 벌어진 미국과 북한의 대치 국면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이 미 본토를 겨냥할 수준이 되면서 대미 협상 요구의 강도를 최고도로 높이고 있어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십여 년 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앞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전략을 고집해왔다.

미국이 쏘는 말 폭탄 발사의 선봉에 선 트럼프는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작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정 부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의 급변 사태를 유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에 따른 위기 – 북한 난민의 중국 탈출과 한미 연합군에 의한 통일로 초래되는 동북아의 군사적 구조 변경 –를 경계하면서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괌주변 미사일 발사 발표가 나왔고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는 대화와 협상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국들은 자제하고 대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최근 외부 기고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이 괌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원유 수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미국이 마주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형국이다. 향후 예상되는 사태는 북한의 발사 강행과 미국의 대응, 북한과 미국 둘 중 하나가 양보하거나 아니면 제3자의 중재에 의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느냐 하는 것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카드를 내놓는다면 최선이겠으나 그런 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위기는 기회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지구촌이 놀랄만한 방안을 내놓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konews80@han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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