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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은 계속되고 있다

기사승인 2017.09.10  1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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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평론 겉과속 - 2017년 9월 10일

▲사진출처.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9월7일 0시가 되자 경찰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길에 연좌해 있는 사람들을 짓이기며 들어오기 시작했다. 설마하던 사람들은 경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인가!’ 탄식이 울려나왔다. 

그리고 8시간동안 8천명의 경찰은 수시로 교대해가며 3백여명 남짓한 사람들을 갖은 폭력을 사용하며 뜯어냈다. 딸아이뻘의 여경들은 ‘어머니 머리 조심하세요’라고하며 소성리 할매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카메라의 눈을 피해 무릎으로 배를 가격하는 일을 예사로 벌어졌다. 

사람들의 몸에는 긁히고 뒤틀린 상처가 가득했고 안경은 부러지고 깨졌다. ‘종교CARE’라는 모독적인 조끼를 입은 경찰은 앞장서서 성직자를 끌어내고 제단과 기물, 각종 설비를 파괴했다. 이 와중에 경찰 간부 몇몇은 셀프카메라를 찍었고 저들끼리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경찰은 미국 사드를 골프장 안으로 모셔가는 ‘작전’에 성공하였다. 사람들은 모멸감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 ‘다시는 촛불정권이라 하지마라. 입을 째버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 이와 관련하여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그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하는 말은 한 줄도 없었으며 소성리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했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사드 배치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해온 일은 박근혜가 했던 짓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사드배치진상조사, 환경경향평가실시, 한밤중에 강행 안한다... 어제했던 말을 오늘 바꾸었고 오늘 바꿨던 말을 내일 뒤집었다. 대국민사기극과 다를 바가 없었다. 

북미사일과 핵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유중 강행’이라는 박근혜의 수법을 벤치마킹하였다. 

사람들은 ‘촛불혁명이 만든 정권,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에게 이렇게 짓밟히니 더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였다.  그날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에서 벌인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 짓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단지 소성리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북에 대한 원유 전면금수조치에 협력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었다. 
현대생활에서 석유는 식량과 같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을 하늘처럼 떠받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야 하다면서 한해 교역량이 4만톤에 불과한 석유마저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과거사 문제는 당분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를 하였다. 
사람들은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가짜뉴스인줄 알았다고 했다. 대체 무엇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서두르게 만드는 것일까. 

사드배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일은 촛불혁명이 만든 정권으로서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부정해야 할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사드를 즉각 운용하지 못하면 미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더 강한 제제로 북의 숨통을 죄는 데 협력하던지 아니면 북에 대한 군사공격에 협력하던지 택일하라’ 는 등의 위협이 그것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그런 사정은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게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문재인은 이 임무를 너무 일찍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에게 ‘거지의 구걸’이라고 비야냥까지 받으며 그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원인은 단순하다.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매여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처지를 숙명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힘앞에 저항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전대통령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약점중의 약점이다.

물론 촛불혁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난세를 헤쳐가는 영웅의 역할까지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적폐청산이나 똑똑하게 하면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드배치에서 국정농단 집단이 저지르던 짓과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적폐청산에서도 심상치 않은 걱정을 하게 되는 일이다. 

몇몇 사건과 조짐이 이미 있었다. 황우석논문조작사건의 핵심관련자중 한 사람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뉴라이트꼴통을 중소기업벤처부장관에 지명하였다.
파문이 일자 당사자는 ‘데모 안하고 공부만 해서 세상물정을 모른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을 하고 청와대는 ‘생활보수’라는 기이한 신조어까지 말들어 비호하였다. 
70%의 높은 지지율에 정신이 혼미한 모양인데 민심은 얻기는 어려우나 잃는 것은 순간이다.

북에서 수소폭탄 폭파시험을 한 날 열렸던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력한 응징방안을 지시했다. 북한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하고 고립시킬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 중 주요부문이 과장되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적이 있었다. 브리핑을 했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제멋대로 대통령의 발언인양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의용은 대표적인 친미인사로서 ‘미국과 통하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등 미국이 청와대에 잠입시킨 인물이라는 평까지 듣는 사람이다. 
펜타곤의 명령을 따르는지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는지 알 수 없다는 강경화 외무장관을 비롯하여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을 망쳐먹고 있는 핵심인물 중의 하나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짓밟고 사드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한 자들이 누구인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는 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종속적인 한미동맹과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있는 한 저 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소성리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며 사람들은 탄식한다. 
소성리 부녀회장 할머니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입니까?’라고 절규했다. 그날 소성리는 미국의 식민지와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사드배치와 한일‘위안부’합의는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국정농단이다. 사드배치는 강행되었다. 때맞춰서 한일‘위안부’합의 백지화, 재협상문제도 실종되었다. 
공통점은 둘 다 엉뚱한 북핵 미사일 핑계를 댄다는 점이며, 배후에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먼저다’를 신조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70년 넘게 나라의 주권을 얽어매고 있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이 적폐의 몸통이다. 
한미동맹을 초기화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적폐는 반드시 되살아난다.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안호국 시사평론가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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