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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언론 “북한, ‘제재’ 견디는 비밀병기는 경제성장”

기사승인 2017.09.18  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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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통신 “지난해 북 GDP 3.9% 성장… 새 대북제재 효과 몇 년 걸릴 것”

▲사진 : 조선신보 홈페이지

지난 10여 년 동안 강화돼 온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게 북한 경제의 발전 때문이란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5일자 <북한의 비밀병기는 경제성장(North Korea’s Secret Weapon? Economic Growth)>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3.9%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사설에서 먼저 북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를 의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법하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대북 제재들은 왜 통하지 않았을까?”라고 자문했다.

블룸버그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북한 경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면서 “비록 북한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이지만, 지난해 북한의 GDP는 3.9% 성장한 285억 달러(약 32조 원)를 기록했다. 지난 17년 만에 가장 빠른 경제성장 속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북한의 1인당 GDP는 이제 아프리카의 경제 모범국인 르완다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했다.

이어 통신은 ‘부분적인’ 이유로 “중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을 들었다. 즉 “중국은 보다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 반면 철광 수입을 크게 늘린 사실을 가리켰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북 무역량은 올 상반기 10.5% 늘어난 25억5000만 달러(약 2조89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통신은 지난 2011년 시작된 북한의 경제개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과거 북한에선 노점상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평양에선 흔한 풍경이 됐다. 호화로운 고층빌딩과 현대식 슈퍼마켓, 멋들어진 가게들도 제법 들어서고 있다. 평양의 거리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들이 굴러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또 통신은 “북한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농업 분야의 발전과 자연재해 관리기술의 개선은 북한의 두드러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데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북한의 높은 GDP 성장률은 지난 2015년 가뭄을 극복해 가능했다고 봤다.

블룸버그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앞으로 북한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무역 장벽을 없애야 할 필요가 대두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그럴 필요가 대두되기 전까지 북한 경제의 성장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새 대북제재가 북한에 ‘타격’을 주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경제가 아직은 발전의 여지가 있어 당장은 제재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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