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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세브리핑 - 2017년 9월 18일

기사승인 2017.09.19  1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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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채택, 북 ‘최후수단도 불사'

1) 유엔 ‘유류 제공 제한’ 대북 결의 채택
2) 미국, 북한 수출 전반에 중대한 타격이고 안보리 결의안보다 더 강한 제재 가능
3)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하며 대화 필요성 강조
4) 문 정부, “북,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5) 유럽연합 ‘대북 압박 강화해 나갈 것’
6) 북, “끝 볼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 "믿을 것은 핵무력뿐“

2. 화성-12형 발사, 문 대통령 ‘대화 불가, 재기 불가능’, 북 ‘핵무력 완성 종착점’
- 북한은 15일 오전 6시 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
-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발사 지점에서 3천700여㎞ 떨어진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짐(괌 까지의 거리는 약 3천400여km)

1) 미국 “세계적 위협…모든 나라의 범세계적 응답 필요”
2) 문 대통령 "지금 대화 불가능, 북 도발시 재기불능 만들 힘있어" 
3) 합참, 현무-2 2발 발사 중 1발은 추락
- 합참은 동해상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을 2발을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2발 가운데 1발은 표적에 명중했지만, 다른 1발은 발사 직후 수초 만에 해상에 추락했고,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 중임
4) 일본 "미사일 도발 결코 용인 못 해"
5) 러 의회 "미사일 발사는 도발…하지만 외교적 해법 찾아야"
- 러시아 의회는 한반도 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도발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
- 상원 국방위원회 1위원장은 향후 대처 관련해서는 대북 경제 압박이 전혀 전망이 없고 군사적 위협은 북한 지도부를 격노시킬 뿐이기에 미국의 북한 주권 침해 및 군사압박 중단 선언을 촉구
- 하원 국제문제위 위원장도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 안보에 위협이고,  북한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대북 선제공격과 미사일 대응 발사로 북한을 위협할게 아니라 외교적 문제 해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6) 유럽연합 "충격적인 도발, 대북제재 강화할 것"

7) 북한, IRBM 화성-12 전력화선언, 김정은 "핵무력완성 거의 종착점"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훈련을 지켜본 내용을 보도했는데 "(국가핵무력 완성 목표)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나가야 한다" 라고 보도하며,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겨냥해 이뤄졌음을 보여줌

3. 미국, 한반도에서 실제적 군사계획 세워 전쟁위협 고조

1) 트럼프, 이라크식 북한 점령 계획 세워
-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미 양국의 공격으로 북한을 점령한 뒤 발생할 폭동이나 반란 사태에 대비해 2003년 이라크 침공, 2011년 미국이 이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리비아 사태 개입을 모델로 한 ‘전후 북한 통치 전략’을 극비리에 수립했다고 영국 ‘더 선’과, 미국 ‘뉴요커’ 언론이 13일 보도

2) 북한 지도부 참수목적의 한국군 부대도 미해군이 훈련 담당
3) 트럼프 정부, F-35·B-2로 북한 대포 수천 문 파괴 검토
4) 트럼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적의 도발시 산산조각 내겠다’
5) F-35B 스텔스기 4대·B-1B 2대 동시출격…MDL 인근까지 비행(종합2보)

4. 트럼프, 11월 초 한국 방문. 한미FTA, 방위비분담금, 북핵 등 논의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초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기로 밝혔는데 10~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펙 회의 참석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5. 북 민화협 "친미사대 할지 동족과 손잡을지 선택해야"

6. 문재인 대통령, 오늘 뉴욕 출국..유엔 연설·주요국 정상회담 추진
- 21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일고 함.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7. 중국 사드 보복 어디까지? 

1)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까지 철수 
2) 롯데마트, 철수하기도 쉽지 않아 - 나서는 기업 없어 헐값 넘길지도
3) 현대·기아차 전체 매출서 20% 차지 - 지난달 판매 대수 1년 새 39% 감소, 15년 간 중국 9곳에 5조원 직접투자
4) 현대차 "사업 접을 생각 없어" - 사업 구조상 먼저 발 빼긴 어렵지만, 피해 계속 땐 '제2 롯데마트' 우려

8. 문 대통령 ‘김명수 인준’ 호소 -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 

1) 자유한국당 김명수 후보자 인준 반대 -  국민의당 “국회 압박말라” 
2) 김이수 후속타 날리려는 안철수계와 두 번은 위험하다 호남계 엇갈려 

9. '공수처' 윤곽. 권고안 발표 - 수사 우선권 부여 등 포함될 듯..정기국회 논의 본격화 전망

10. 바른정당, 전당대회 .'11월 전대' 가닥 - "최대한 빨리 당 안정화"

11. 문재인 정부, 올해 연말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 마련...가이라이더 ILO 사무총장 방한

12. 서광주우체국 집배노동자 과로자살...우정본부 산재은폐 규탄 천막농성 이어가

13.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자회사 사장으로 장동우 전 GM대우 부사장 선임...노동계반발

[TIP] 정세브리핑 작성자 멘트

1) 무엇보다 전쟁 카드를 만지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니키 헤일리 유엔대표부 대사의 트럼프 외교안보팀 3각 편대가 17일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외교적 해법으로 임하지만  시간이 다 돼 가고 있고 이후는 군사옵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 그리고 18일 한반도 B1B와 F35B를 전개했습니다. 특히  F-35B 전투기와 B-1B 폭격기는 군사분계선인근까지 북상해 비행했으며 F-35B가 북한 인근 최근접 상공까지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북한을 크게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 트럼프의 방한 일정이 11월 초로 잡히려 합니다. 아마도 한미FTA, 사드, 주한미군 주둔비, 무기 등 엄청난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가 철수 한다고 밝혔는데, 철수도 매입자가 없어 쉽지 않는 모양새 입니다. 현대 기아차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40% 가깝게 줄었는데, 현대 기아차의 매출의 20%가 중국시장이 차지하고 있으니 큰 타격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부품업체 현대모비스 전체 매출에서 중국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 라고 하니 피해는 눈덩이 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체는 투자비용이 있어 철수도 쉽지 않습니다. 

5)  정기국회가 본격화 되고 있는데,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정기국회 적폐청산의 가늠선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9월 23일 민중대회와 백남기농민 추모제가 더욱 중요해 질 듯 합니다.

 

[원문보기]

한글 : https://drive.google.com/file/d/0By-8r6RVYm68YXJCNGl2MDlCUlU/view?usp=sharing

PDF : https://drive.google.com/file/d/0By-8r6RVYm68Qm1EMlBSdTJSQm8/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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