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김근식 “‘북 비핵화’ 정책 잠정 유보하자”

기사승인 2017.09.27  14:51:24

공유
default_news_ad2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도모… 비핵화는 차후 과제로”

북한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27일 대북 ‘선 비핵화’ 정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공개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근식 교수는 이날 프레시안 연재물인 ‘한반도 브리핑’에 올린 <비핵화를 ‘선반 위에’ 올려놓자>란 제목의 글에서 “한쪽(북한)은 반드시 핵 보유를, 다른 한쪽(미국)은 기필코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접점 없는 평행선이 작금의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라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의 핵 질주를 끝까지 저지하려면 군사적 수단까지도 불사하며 이른바 풀 옵션을 고민해야 하고, 이는 곧 한반도 전쟁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만성적인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 고조를 낳는다면 오히려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당장에 효과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뾰족한 현실적 해법이 없다면 차라리 비핵화를 조금은 뒷 과제로 미루고 좀 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묻곤 “전혀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이제는 비핵화를 ‘선반 위에(on the shelves)’ 올려놓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선반 위에 올려놓자’는 것은 “한국과 미국은 당장의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비핵화는 차후의 과제로 추진하자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은 비핵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다만 상황과 여건을 보아가며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렇게 비핵화를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몇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먼저 “당장의 전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김 교수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강대강 대결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는 비핵화 요구와 비핵화 거부라는 평행선에 원인이 있다”며 “한미가 북에 대해 당장의 비핵화를 관철하려 하지 않고 당분간 선반위에 올려놓는다면 작금의 심화되는 전쟁위기는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비핵화를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 이후 반복해서 대북대화 제의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는 것은 비핵화를 당장의 정책과제로 지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핵화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면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 올림픽 참가 및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회담 등에 북이 호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런데 비핵화를 선반 위에 올려놓으려면 미국의 동의라는 ‘필요충분조건’이 확보돼야 한다. 김 교수는 “미국의 비핵화 요구는 그대로인데 우리만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은 스스로 ‘코리아 패싱’을 자초할 뿐”이라며 “선반 위 비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의 전면적 신뢰를 전제로 미국의 동의하에 한미가 굳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은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비핵화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시민평화포럼과 참여연대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제하의 원탁토론에선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핵 문제에 관한 현실적 접근론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미디어

1 2 3
set_P1
default_side_ad2

인기기사

정보/지식

1 2 3
item3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