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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짓밟는 KBS·MBC 경영진 즉각 물러나야

기사승인 2017.10.10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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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근혜 정권과 결탁해 방송 파괴한 사장 등에 법치 작동 시급

▲사진 : 미디어오늘

KBS, MBC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노조 파업에 경영진이 귀를 막고 버티는 기막힌 현상이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추석 연휴 동안 두 방송사는 정상적인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두 방송사 경영진의 결탁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비리와 불법 등을 문제 삼아 노조가 파업을 벌이지만 적폐 청산 대상들이 버티면서 국민의 알권리, 시청자 권리는 철저히 짓밟혔다.

두 방송사 노조와 국가정보원의 방송 파괴 문건, 노동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두 방송사 경영진은 비리 백화점처럼 보인다. 언론인 출신으로 상상키 어려운 언론 파괴행위를 일삼은 그들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파렴치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국정원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두 언론사 경영진에 의해 집행된 공영방송 죽이기 정치공작의 피해자들인 언론노동자들이 공개리에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두 방송사 사장 등이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공영언론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런 지상과제를 수행치 못한다면 공영방송은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KBS, MBC 경영진은 이런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인식치 못하고 지금과 같은 공영방송 추락과 방송 파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고집한다면 법치가 작동해야 한다.

KBS, MB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그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방송관련법이 존재한다. 지금과 같은 장기적인 방송사 기능 마비 현상이 더 지속되어서는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공영방송사가 정상 경영을 통해 대국민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은 즉각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방치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은 미디어 관련 정보기술의 발달과 대중화 속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디어의 대중화라는 긍정적 측면의 그늘 속에서 발생하는 폐해가 점차 더욱 교묘해지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위를 분간키 어렵게 가동된 인터넷 공간 속의 선전성 정보나 가짜 뉴스가 전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초대형 미디어 플래트홈을 통해 러시아가 개입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공정보도, 진실보도를 책임지는 공영언론의 사회적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권 이래 국정원, 청와대가 미디어 메시지를 조작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인터넷망을 상대로 각종 공작을 벌인 것이 폭로되면서 공영언론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미디어를 통해 벌인 범죄행각을 자행했고 2012년 대선 때는 댓글 작업이라는 신종 부정선거 수법을 동원한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의 미디어 공작은 KBS, MBC 등의 경영진을 하수인으로 부리는 방법이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이들 언론사 노조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KBS, MBC 사장과 이사진 등은 공적 언론기관의 책임자와는 너무 거리가 먼 뻔뻔스런 모습으로 배 째라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최근 북핵 문제와 전쟁 위기론, 이명박근혜 정권의 천인공노할 범죄의 폭로 속에 점증하는 적폐 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난제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KBS, MBC,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 등은 경영진의 언론 파괴 경영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등이 언론사에서 집행되거나 기자들의 자율적인 취재보도를 억압하던 반언론적 행각에 대한 대대적인 정상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수구 또는 보수적 시각의 평론가, 전문가들이 바꾸지 않으면서 구시대적이고 비생산적인 논리가 춤을 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의 경우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은 핵 보유를 시도하지만 미국의 핵 군사력에 비해 수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북한의 선제공격은 자살 행위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더욱이 국내 언론은 국가보안법의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보도하다 보니 호전적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확대재생산하는 틀 속에 갇혀 있어 국내 언론소비자들은 객관적인 북핵 관련 보도를 접하는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보안법에 의해 북한을 궤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고정관념 속에서 북한의 모든 언행은 도발이나 음모로 재단하는 식의 보도를 양산하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반복하면서 미국 정부의 관련 발표를 실황 중계하듯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절제 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 미국 정치권과 주류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일부 언론은 그의 무책임한 발언을 가감 없이 보도하는 무뇌아적 언론행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스켄들 등으로 좁아지는 국내 정치적 입지 탓인지 한반도 전쟁 가능성 등 위기를 고조시키는 메시지를 남발하는 저급한 ‘공포정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을 국내 언론은 십분 감안해서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할 것이지만 공영방송의 경우 경영진의 후안무치한 태도 속에서 불량 보도가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정보기관을 동원한 대선 부정선거 범죄 행각과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를 동원한 관제데모 획책, 국정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MBC 정상 보도 파괴공작 등의 범죄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정상적인 정치와 공영언론의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부 정당의 발목잡기와 이를 일부 언론사들이 기계적 균형 보도형식이라는 틀 속에서 보도하면서 적폐청산에 물 타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 언론시장이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KBS, MBC 등의 경영진은 방송 보도기능이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심각하게 마비 또는 파괴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들이 버티면서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야당이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일부 언론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현상은 정상적인 보도를 통해 저지되어야 한다.

공용방송이 앞장서서 공정보도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제시하는 제4부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언론 자유라는 지상과제의 실천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언론의 진실에 입각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은 공영방송 사장 등의 후안무치, 적반하장식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노조 파업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KBS, MBC 경영진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이들이 버틸 경우 관련 기관은 즉각 법치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부정한 정치세력을 파면한 국민을 더 이상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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