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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라, 유지한다, 검토하겠다’ 정부 답변은 딱 거기까지!”

기사승인 2017.12.15  19: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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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촉구 3500 교사 연가투쟁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관되게 외친 성과급 폐지와 균등수당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성과급을 유지하겠다. 차등비율 완화 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해 운영해보자.’ 딱 여기까지만 답했다. 교원평가제는, ‘개선하겠다’ 그리고 ‘학교 평가로 일원화해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 딱 거기까지가 정부의 답이었다.”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국 ‘정부와의 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3500명의 교사 노동자가 서울에 모여 연가투쟁을 벌였다. 

15일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부터 새 정부 관계자들과 서른 차례가 넘도록 만났지만 전교조 요구에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진전된 대화 없이 7개월이 흘렀다”고 연가투쟁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와의 ‘협의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합원들에게 보고했다.

조 위원장은 “어제 교육부가 이전 안과 비교해 변화된 안을 제시했다. ‘교원평가 폐지’를 적시한 협의안이면서, 노조 전임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고민이 담긴 안이었다. 그러면서 전교조에게 ‘연가투쟁 중단’을 제시했다”고 교육부가 전교조를 교활하게 능멸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곤, “연가투쟁은 교육 노동자들의 고유한 권리이며, 교육 적폐청산을 위한 전교조의 위대한 선언”이라며 연가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조 위원장은 또 “성과급 차등폭을 완화하고 최소화하겠다는 말로 성과급의 껍데기를 남기려는 정부의 속셈은 교사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기재이며, 교원 통제정치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곤 성과급 제도 자체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무대에 올라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힘을 보탰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도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기다려 달라’고만 말하는 사이에 교사 노동자들은 억압당하고, 노동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하곤 “연말에 이어지는 청와대발 노동개악,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유지 등 노동 적폐를 연말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를 민주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로, ‘촛불정부 아님’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했다. 

박소영 대구지부 조합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성과급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소영 조합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줄 텐데’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연가서를 내자 교장선생님은 ‘공무관리 철저’라고 쓰여진 교육부 공문을 들이밀었다”면서 교사들에게 연가투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조합원은 또 “정부가 바뀌고 ‘법외노조 철회’만을 기다리며 단체교섭 팀도 꾸리고 단체협약안도 다시 마련했지만 교육부는 감감 무소식에, 교육청은 ‘법외노조’라면서 전교조와의 정책협약도 외면했다”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한 노동3권 박탈을 규탄한 데 이어 “교사들을 줄 세우고, 경쟁으로 내몬 성과급제로 인해 12월만 되면 강사선생님들의 자리는 하나둘 없어지고, 기간제 교사들도 채용 게시판을 보면서 내년의 일자리를 걱정한다”며 교원성과급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오늘 연가투쟁은 새로운 투쟁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며 ‘▲동료 교사들과 함께 반교육적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와 교원의 노동3권 쟁취▲치열한 교육적폐 청산 투쟁을 통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결의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광화문 사거리와 지하철 경복궁역 사거리를 거쳐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행진한 뒤 대회를 마무리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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