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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박원순 시장, 서울지하철 무인화정책 해결하라”

기사승인 2018.09.17  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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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민중당 서울시당

민중당 서울시당이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안전을 볼모로 한 지하철 무인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 날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무인운전, 무인역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청 앞 농성에 돌입한 지 99일째 되는 날이다. 또 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이 단식한 지 29일째이기도 하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과 7월 서울지하철 8호선에 무인운전시스템(DTO) 운전을 시범실시한 데 이어 ‘스마트스테이션 관리시스템’이란 무인역사 추진계획을 세우고 근무형태를 1인 관제근무 형태로 바꿔 근무인원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노조는 “이런 신기술, 신장비의 도입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협의 및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와 논의 절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사는 지난해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무인운전, 무인역사는)한마디로 유사시 상황을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맡는 것”이라며 “시민안전을 무시한 일방적인 ‘무인운전, 무인역사’ 추진을 중단하고 지하철 안전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노사간 합의사항 이행 거부, 구조조정 계획, 해고를 포함한 현장 탄압 등 김태호 사장 체계에선 노사관계 정상화나 고용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회견에 참가한 황철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공사 사장의 거취문제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지하철 무인화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조차 없는 상태”라고 알리곤, 서울시에 “무인화 정책 즉각 중단과 사회적 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투쟁은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구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하곤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치와 행정이 있는지 박원순 시장에게 묻고 싶다. 교통공사 사장의 대리인이 될 것인지, 노동자 시민의 대리인이 될 것인지 서울시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천만 서울시민의 발, 서울지하철이 시민안전을 기본으로 정책을 새로 만들고, 그 시작은 지하철을 움직이는 노동자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면서 “박 시장이 서울지하철 문제의 첫 단추를 다시 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회견문에서 ▲지하철 무인화 정책 중단과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수용 ▲김태호 사장 즉각 해임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곤, 서울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시민안전 볼모로 한 지하철무인화정책 반대! 노동조합에 대한 대결정책, 김태호 사장 해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단식 29일!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라!

9월 17일, ‘시민안전 외면하는 무인운전, 무인역사 중단,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대결정책 해결’의 요구를 들고 시작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시청농성 99일째, 위원장 단식 29일차에 접어들었다.

9월 14일(위원장 단식 26일차)에 박원순 시장이 농성장을 처음 방문 했지만, 시장 방문 후 이뤄진 노사대화에서도 사측은 전혀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서울교통공사 윤병범 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 29일차에 접어든 오늘,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폭주는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막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외면한 채 쓰인 ‘시민과 나란히 시대와 나란히’라는 민선 3기 서울시장의 슬로건이 여느 보수정치인들의 말잔치만 무성한 정치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말로만 들어도 아찔한 ‘무인운전, 무인역사’ 정책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본 적은 있는 것인지, 어떤 사회적 공론장을 거치고 추진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아야 한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이 송두리째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가장 책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윤병범 위원장의 생사를 건 단식은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노동조합의 갈등, 즉 일반적인 노사갈등의 투쟁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영역을 서울시장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공적영역의 무인화 정책은 많은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투쟁은 노사의 문제, 기술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하기에 노동조합이 지난 7월말까지 대화를 통해 요구했던 ‘노사관계 정상화 및 서울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5대 선행과제’는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무인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한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였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서울교통공사가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라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요구였다.

1) 승진합의 즉각 이행 (승진시기 확정발표), 2) 무인화사업 중단 및 사회적 논의시작, 3) 노조에 대한 대결정책 철회, 4) 노사대등 원칙과 신뢰확인 조치(징계자 원상회복, 조합활동 보장), 5) 서울교통공사 민주적 운영

이러한 정당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29일의 단식을 해야한다는 것이 바로 노동존중 서울시의 민낯이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얼마 전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접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대하는 구청, 교육청, 시청 등 공공기관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대해 다시 한 번 뼈저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근본문제는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무사안일, 관료주의에 빠져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로 천운으로 대형인재를 피했지만 대형 참사를 방치한 범죄행위였다.

박원순 시장의 옥탑살이, 차없는 거리를 위한 자전거타기도 좋지만 자신이 지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은 이런 전시성 행보가 아니라 전체 서울시민의 안전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시민의 목숨이 걸린 현안일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과 불통하며 노조와 대결정책을 펼치는 김태호 사장을 즉각 해임해야한다. 그리고 ‘지하철 무인화 정책’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삶에 직결된 문제에 한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정권한까지 부여하는 실질적인 권력을 시민에게 주어야 한다. 촛불 시민의 열망, 사회대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시정이 시민의 목소리로 시민의 권력으로 움직여야하기 때문이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시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서울시장의 시민안전 외면, 노동자 외면 정책을 폭로하고 서울 전역에서 시민의 분노를 조직할 것이다.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안전 최우선의 관점으로 지하철 무인화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수용하라.

하나.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노사 대결정책 폭주하는 김태호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박원순 시장이 복직시킨 사업장에 해고자가 발생했다. 노동존중 시정이 퇴색되고 있음을 각성하고 해고자를 복직하라.

2018년 9월17일
민중당 서울시당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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