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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UN서 “유엔사는 냉전의 산물, 시대착오적"

기사승인 2018.09.18  1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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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8.09.18(223)]

▲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 7월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65주년 정전협정 조인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1.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문제를 거론, 배경이 주목됩니다. 마차오쉬 유엔주재 중 대사는 "유엔사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면서 "군사적 대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사는 시대착오적... 남북 간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벤쟈 러 대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2. 네벤쟈 러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누가 국제사회를 속이고 사기를 치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가”라며 미국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또 “유엔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말라”며 유엔사령부가 남북철도 협력사업 조사를 불허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유엔사령부는 기구의 이름 뒤에 숨어 있다. 타이틀에 속지 말라. 그것은 실제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미국이 관할하는 군사체제이기 때문”이라면서 “유엔사는 철도사업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실제적인 조치를 막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나아가 “남북 철도사업 재개가 판문점선언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며 “하산-라진 삼각 프로젝트를 포함해 철도사업 협력은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중의소리>

☞ “미, 분단된 한국에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친선의 새싹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유엔사령부가 21세기의 베를린 장벽과 유사한 것이냐?”

☞ “미, 자신들의 국가안보와 유엔 안보리 혼용, 안보리 강제․공격에 몰두”

3.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놓고 미․러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 "(제재 위반을)속여 왔다"고 공격했고, 러시아는 미국에 "남북간 협력과 대화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국도 대북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벤쟈 러 대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이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조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또 남북 협력사업에 잠정적인 제재 면제를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에 '특별한 조건'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차오쉬 중 대사는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북과 대결하는 것은 막다른 길이 될 것"이라며,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4.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63위에서 43위로 20계단 상승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인권변호사이자 정치범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MBC와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진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도 촉구했습니다. <뉴스프로>

5. 일본이 지난 6월 압수했던 조선학교 학생들의 북 수학여행 기념품을 되돌려줬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북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6.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평양에서 호평리에 상연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시대에 처음 창작, 상연된 작품으로 관객들을 매혹시키고 경악시켰다”고 평했습니다. <통일뉴스>

7. 러시아와 터키가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이들립에 비무장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군의 전면적인 공격을 늦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15~20km 거리에 걸친 비무장지대에서 11월10일까지 '자바트 알누스라' 등의 급진적 반군들을 몰아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들립에서 모든 과격조직을 퇴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8. 군인 14명이 탑승한 러시아 군용기 IL-20이 시리아 정부군 방공포에 오인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당시는 이스라엘 공군 소속의 F-16 전투기 4대가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의 목표물을 공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9. 네델란드 정부가 시리아 지하드 테러조직에 수백만 유로를 지원했다고 네델란드 언론인들이 뒤늦게 폭로했습니다. 시리아 사태에 대한 주류언론의 ‘때늦은 각성’의 신호일 수 있다는 평입니다. <스푸트니크>

10.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개입으로 양국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1997년 체결한 러시아와의 우호조약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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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20억불 투입 영구 미군기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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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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