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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위한 11.21 총파업 선포

기사승인 2018.10.18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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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운동 전략’ 대의원 토론… 임시대대는 성원부족으로 개회선언 못 해

민주노총이 17일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5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11.21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총파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자를 기만하는 정치환경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친재벌-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노동정책은 후퇴하고 있고,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 역시 재벌세력들의 보수야합으로 반노동자적 국회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평화와 민주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삶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개악과 1만원 공약 파기,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봉쇄,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 정책 왜곡, 그리고 산업정책 부재와 성과없는 소득주도 성장,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 사법농단‧노동적폐 청산 지연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중앙위원회를 열어 7가지 총파업요구안을 확정했다. ▲적폐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 구축 ▲최저임금 원상회복 ▲재벌개혁이 그 내용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적폐정권 10년 동안 산업정책과 노사관계 파탄의 결과를 목도했다. 경기지역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 노조활동 방해, 특수고용노동자들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절박함을 볼 수 있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가 이런 처지라면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할 것”이라며 “지난 10년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1700만 촛불 항쟁의 정신으로, 노동이 주인 되는 세상, 사회대개혁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서 단결된 총파업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전국 가맹산하조직 전체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한다. 주말특근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11월21일엔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여 각 지역별 총파업대회를 연다. 12월1일엔 전국민중대회에 총력 집결할 계획이다.

9월부터 위원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각 지역을 돌며 조합원들을 만나 총파업·총력투쟁을 조직해 온 민주노총은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대규모 국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19일엔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을 벌여 노동부의 적폐행정을 규탄하고, 20일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11월 총파업대회까지 민주노총 가맹 조직별 결의대회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열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전체 대의원 1,137명 중 535명의 대의원이 참석, 과반인 569명을 넘기지 못해 개회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전략 등 ‘3대 운동전략’과 실천과제에 대해 500여명의 대의원이 60개 조로 나뉘어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토론 내용을 수렴하고, 각 가맹·산하 조직별 대대적인 현장토론을 진행해 내년 1월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 민주노총 사업 및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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