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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북 겨냥 ‘대량살상’ 집속탄 150만개 배치

기사승인 2018.10.29  1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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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8.10.29(234)]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오래 걸린다 해도 상관없다. 핵실험이 없는 한 상관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조미회담이 열린)싱가포르를 떠난 건 4개월 전"이라며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70년간 해왔지만 나는 4개월 동안 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은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중‧러와 한국 사이에 있는, 얼마나 좋은 위치냐. 환상적일 것"이라고 북의 입지를 거론했습니다. <연합>

☞ 트럼프 "좋은 관계를 형성한 이 지점까지 견인하는 데 있어 그것(김 위원장과의 '말폭탄' 레토릭)은 궁극적으로 중요했다... 내가 없었다면 세계대전 발발했을 것"

2.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관한 트럼프의 '승인'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7월 상원 청문회에서 "우리(미국)가 남북 군사통신 채널을 '승인'해 줬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그러한 발언은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 한미동맹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북한(조선)제재위에 군통신선 관련 예외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 국무장관이 대북제재 위원장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는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중의소리> 

▲ 집속탄 발사 모습.[사진 : SBS 보도영상]

3. 주한미군은 북을 겨냥해 대량 인명살상의 ‘주범’으로 지탄 받고 있는 집속탄을 150만 개 가량 배치해 놓고 있다고 미 군사전문지 밀리터리닷컴이 보도했습니다. 집속탄은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어 살상 범위가 축구장 크기입니다. NYT는 150만 개 집속탄 속에 들어있는 소형 폭탄이 약 9000만 개에 이른다고 지난해 12월 보도했습니다.

섀너헌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2019년부터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지난해에 백지화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북한(조선)이라고 말했다고 밀리터리 닷컴이 밝혔습니다. 또 미군의 해외 배치 집속탄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일보>

4.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드를 정식 배치하겠다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미국 MD체제를 위해 법질서를 무시하면서 전략무기를 들여놓으려는 문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사드 배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5.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11월 말까지 DMZ 내 초소(GP)를 완전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 초엔 한강 하구를 공동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키로 재확인해 '사실상 종전'에 한발짝 다가섰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타결 짓지 못해 미진함도 남겼습니다. <통일뉴스>

한편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의 공동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65년 만에 JSA 자유왕래가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연합>

6. 미‧러 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담당)에서 부결됐습니다. 결의안을 낸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고, 유엔총회에 곧바로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7. 시진핑 주석은 아베 총리를 만나 "일대일로 건설은 중‧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새 플랫폼과 실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신시대 중국 발전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부승 일 간사이외대 교수는 "일본이 일대일로 블록에 들어가서 나중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합>

8. 사우디아라비아가 구금한 카슈끄지 살해 용의자 18명에 대해 터키가 사우디에 신병인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양국 간 불화의 배경에는 19세기 오스만 제국과 알사우드 가문의 충돌, 이슬람형제단을 둔 해묵은 갈등, 지역 내 패권 경쟁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합>

9. 시리아 내전의 평화적 종식방안을 모색하는 러·터키·독·프 4자 정상회담이 열려 개헌위원회 가동과 이들립 비무장지대 휴전, 분리주의 배격과 난민 귀환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가 우선이지만 남아있는 테러리스트는 파괴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운명은 시리아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RT>

10. 예멘 호데이다 항구 인근에 대한 미-사우디 연합군의 폭격으로 최소 19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우콕 유엔인도주의 조정관은 1400만 예멘인이 대기근의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호데이다 공습으로 식량수송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시보>

☐ 한국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8명으로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은 11.6명입니다. 지난 5년간 7만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높은 라트비아는 18.1명, 가장 낮은 터키는 2.1명입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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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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