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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기사승인 2018.11.14  1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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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 촬영했다는 북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이라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북한(조선)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던 미국이 이번엔 북의 미신고 기지들에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조선)이 탄도미사일 기지를 계속 운용 중이라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가 12일(현지시각) 공개되자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과 의회가 기다렸다는 듯 북미 협상 회의론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해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면밀하게 주시 중”이라며 “단거리용 스커드, 노동 미사일과 ICBM이나 SRBM과는 무관하다. 새로운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 나서 뉴욕타임스 보도는 가짜뉴스일 뿐이라며,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가장 먼저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조선)이 핵 신고서 제출 전인데도 미국 안에선 가짜뉴스를 퍼트려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세력이 있다. 만약 신고서가 제출됐다면 신고서의 진실 여부를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으리란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북한(조선)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미간에 신뢰에 기초한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조선)이 아무리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도 대북 적대행위의 구실로 악용될 뿐이다. 

지난달 7일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핵목록 신고를 요구한 데 대해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선 목록을 제출해도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다시 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것(요미우리신문 10월15일자)도 그런 연유일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조선)의 핵 신고서 제출 거부와 관련해 “핵 보고서를 제출하면 비핵화 협상은 과거처럼 진실공방으로 프레임이 전환된다는 것을 뻔히 아는 북한(조선)이 핵 보고서를 내놓겠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더구나 미국은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완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조선)으로선 미국에게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북미정상합의 이행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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