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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법률가협회 "미,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 철수해야"

기사승인 2019.03.13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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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3.13(282)]

1.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것(핵무기)들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상태이다. 직접 대면해 여섯 번이나 그렇게 말했다"며, "말이야 쉽다. 우리는 오로지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는 계속된다... 이는 긴 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북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 '일괄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FFVD에 모든 WMD의 제거와 생화학무기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1월말 보여준 '동시적·병행적' 기조와는 달라진 입장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의 시계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미국이 일괄타결 요구하면 협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단계를 최대한 줄이는 게 유일한 방법"

2. 북 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 조선의 오늘, 통일신보 등은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는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일제히 강조했습니다.

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공화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

☞ 우리민족끼리 "2차 조미수뇌회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

3.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북과 러시아는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차 조미회담 결렬 직후 '새로운 길'을 재차 강조한 북이 러시아를 대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평가입니다.

한반도 담당 러 외교관은 "2차 조미정상회담으로 중단됐던 김 위원장의 방러 준비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유엔안보리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며 신호의 내용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신호일 수도 있고 대북 제재 체제 감독과 관련한 구체적 제안들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경제>

☞ 북 외무성 대표단, 조러 차관급 협상과 조러 경제·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0주년 행사 참가 위해 방러

4. 김성 유엔주재 북 대사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9월 조선에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총회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전자설비들의 반입을 불허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역총회를 주최할 수 없게 되는 세계보건기구 역사상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반발하며 제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연합>

☞ 유엔 대북제재위 "북, 제재위반 행위 지속"

5. 미 안보 전문매체 '디펜스 원'은 트럼프의 '해외미군 주둔 비용 100% + 프리미엄 50%' 협상 방안이 '중대한 실책'이거나 '완전한 백치 주장', '조폭의 갈취행위' 또는 '금품 강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원은 "이번 제안이 지난 세기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미국이 글로벌 안보라는 짐을 벗어 던지려면 영향력과 지도력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

☞ 유럽 주둔 전 미 육군사령관 "유럽국들이 이 요구를 거절하면 트럼프는 평소 바라던 대로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구실로 삼을 것"

☞ 바이든 전 부통령 부보좌관 "미, 선의로 해외에 미군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이익이 되기에 하는 것"

6.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한국 정부에 북 종업원 납치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요청이 공식 제기됐습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는 "독단적인 구금과 고문, 대규모 사찰 등 각종 인권 침해 행위들이 조사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의혹과 최종 역할에 대해 조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IADL은 미국의 대북제재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북 인권 문제를 정치적이고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전쟁을 평화조약으로 종식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1953년 휴전협정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천여명의 병력을 지체없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중의소리>

☞ IADL,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와 공동으로 북 종업원 납치 의혹 사건 국제진상조사단 구성... 5월 남북 방문 진상조사

7. 국방부가 지난달 21일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성주의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도 지금까지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종 배치 여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무색하다는 평가입니다.

강현욱 사드반대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사드 배치를 일반환경평가로 바꾼 것 자체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적인 정세를 주도하지 못해 미국 손에 이끌려 나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사드가 필요 없다'고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중의소리>

8. 북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복원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발사장 복구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전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북의 협상전략 일환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 시설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판단하자, 협상카드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향후 폐쇄가 예상됨에도 시설을 보강했다는 것입니다.

정창현 한국사연구소 소장도 "북은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장의 '꽃단장'에 들어갔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외부 점검단을 (초청해) 점검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미 쓸모없는 시설이라는 인식을 차단하고, 번듯한 시설을 폐기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민중의소리>

☞ <교도> "북, 미와 협상 지속 원해…동창리 복구는 관심유지용"

9. 일본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장 가쓰야 다이지 주교는 "일본 천주교회는 일제강점기에 한국 천주교회에 크게 관여했고, 신자들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도록 촉구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의 근원에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침략정책이라는 역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뉴시스>

한편 EU와 십여 년 동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 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던 일본이 돌연 초안 작성 및 상정에서 빠지기로 해 조·일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

☞ 일, 대북 독자 제재 2년 연장

10.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정전 사태와 관련해 "전력시설의 고의적 파괴행위(사보타주)에 과이도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공보장관은 과이도 사건은 그가 정전 기간에 약탈·파괴 행위를 선동한 것과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력 공급선을 차단하려 한 것 등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가 '전력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라고 비난하면서 워싱턴에 정면으로 책임을 돌린 가운데, 과이도와 그의 동맹국을 훈련시킨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캔버스(CANVAS) 조직이 2010년 작성한 '베네수엘라 정권교체 청사진' 메모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가 전력의 70%가 사라질 수 있고, 야당이 상황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나리오로, 이번에 재연되었습니다. <Greyzone>

☞ 마두로 "미, 첨단무기로 전력공급 시스템 공격, 국가 전선에 대한 전자파 공격"

☞ 폼페오 "음식과 의약품이 사라지고, 전기가 사라지고, 다음엔 마두로가 사라질 것"

☞ 러 외무장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에 대한 미 제재, 국제법 위반"

[단신]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 통일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대비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준비 해나갈 것"

☞ 미 국무부 "남북관계,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어"

• 민중공동행동 "박근혜 탄핵 2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나서자"

• 북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 등 북침전쟁연습들, 일시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되어야"

• 미군, 9.11 테러 이후 50만 사망한 전쟁에 6조 달러 써... 세계 76개국에서 반테러 활동

• 트럼프 행정부, 내년 국방예산 7천500억 달러(약 850조원) 의회 요청... 전년비 5% 증가

• 시리아 "골란고원 떠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격할 것"

• 영 하원 승인투표서 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 대혼돈... 내일 '노 딜' 브렉시트 여부 표결

• 이탈리아 총리 "중 일대일로 참여 양해각서 준비 중", G7 최초

• 브라질·파라과이 등 남미 우파동맹 '프로수르' 논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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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류경완 KIPF 공동대표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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