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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교착의 장기화-압박과 통제의 강화

기사승인 2019.04.06  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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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 (5)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북미, 남북관계,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6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
1.트럼프식 빅딜론이 가져오는 위험한 후폭풍
2.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
3.트럼프정권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4.북의 ‘새로운 길’
5.북미교착의 장기화, 남북동시 압박과 통제의 강화
6.어디로 갈 것인가

 

▲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이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미국 및 국제사회의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완벽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사 태세, 북한 정권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 뉴시스]

5. 북미교착의 장기화-압박과 통제의 강화

양립할 수 없는 북미입장

북미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으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대에게 공을 넘겼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노이 합의무산은 북미협상의 향배를 좌우하는 근본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어느 한쪽이 굴복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단계적 동시이행을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추구하는 북의 입장과 최고압박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강제라는 트럼프정권의 대북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 북미협상은 상당기간 교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트럼프는 북의 비핵화 댓가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길로 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통한 이남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부흥'을 미끼로 북을 무장해제시키고 베트남식 개방으로 끌어내려한다. 따라서 북미협상이 재개되고 일정한 진전이 있더라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근본적으로 폐기되지 않는 한 더 근본적인 쟁점에 부딪히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괄적 로드맵 합의와 단계적 실천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으나,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데서 역할 이상으로 북미간 의미있는 합의안으로 작동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강화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나 거짓말이다.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올리고, 29일 “북한이 이미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미국내 강화되는 대북제재강화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유화책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쇼에 불과하다.

오히려 향후 1년 동안 미국은 대북제재에 올인할 것이다.
미의회는 하노이 회담 직후 '초강력세컨더리보이컷'을 상정했다. 트럼프는 '세컨더리보이콧'을 대중 무역전쟁의 카드로 쓸 것이며, 이를 고리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이미 미 의회는 지난달 26,27일 집중적으로 대북관련 청문회를 열고 대북제제강화목소리를 높였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광범위한 추가제재안을 철회”시켰다고 언급한 미국 독자적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하는 추가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명단에는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 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가 포함되었다. 또한 같은 날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를 발행하여 북한(조선)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8척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선적 정보를 공개했다. 한국 선박 ‘루니스호'와 ‘피 파이어니어호' 역시 환적의심 선박으로 지정되었고, ‘피 파이어니어호’는 한국정부가 억류중이다. 노골적인 제재강화움직임이다.

4월 2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장관급 회의를 열고, 불법으로 핵을 개발한 북한(조선)을 향해 성토하는 자리를 조직했다.

인권공세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3월 21일 국무부는 북 인권개선 예산으로 6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하고, 다음 날 유엔인권이사회는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 모르스 단 북일리노이대 법대 교수를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에 지명했다. 단 교수의 그간의 북한관련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주미 한국대사, 북한과 협상하는 (동아태) 차관보 등이 주목해 왔으며, 단 교수의 지명에 대해 미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과 미국내 탈북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남북관계 통제 노골화

미국은 남북관계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도수를 높일 것이다.
남북사이 군사적 대결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유엔사를 앞세워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DMZ 올레길 개방”에 대해서도 언제 무슨 트집을 잡아 제동을 걸고 나올 지 알 수 없고, 보다 전면적인 평화정착노력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을 것이다.
또한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사이 철도, 도로연결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민간교류조차 원천봉쇄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이 유엔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영변핵시설폐기 등을 끌어내는 카드로 쓰라고 제안했으나 트럼프정권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쓸 것이나 미국은 오히려 한국정부에게 제제유지강화를 압박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월 5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모호한 적이 없었고, 미 행정부의 정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호소에 대해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것으로 답했다.
한 마디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 이행은 중대한 도전에 부닥칠 것이다. 

한미일 동맹 복원과 한일관계 개선 압박

미국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 복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벌어진 갈등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일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자료에서 “양국이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하루 뒤 국무부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압박 캠페인의 최선두에 있다”고 밝혔다.

4월 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한·미‧일 3국 간의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원 결의안(S. Res. 67)을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북한(조선)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통된 위협으로 “북한(조선)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지목하고 “3국 간 외교,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북제재와 관련해 “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 조치 평가를 위해, 3국이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친미보수세력의 친미반북대결 공세 강화

이에 따라 남측내 친미보수세력의 반북대결공세와 세력결집 움직임 또한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간 주로 경제문제에 집중했던 반문재인 공세는 북미교착국면이 본격화함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공세-남북공동선언파괴 공세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교안의 등장에 따라 보수세력 내부에서 반북극우세력의 헤게모니가 강화되면서 반북대결공세는 더욱 기승을 떨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한국내 친미보수세력의 부활과 재결집을 통해 친미보수연합을 획책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목표로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트럼프행정부 내부에서조차 '한국정부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려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요컨대, 북미관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 남북관계 통제, 한일관계복원 압박, 친미수구세력에 대한 음성적 지원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노이 2차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의 정세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한국민의 반발과 분노를 자아낼 것이나, 그것이 어떤 형태의 행동과 저항으로 이어질 지는 전적으로 한국민 자신의 몫이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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