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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공안경찰의 과도한 수사”

기사승인 2019.04.13  1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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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법 결정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 투쟁을 하고 있다.[사진 : 노동과 세계]

경찰이 13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즉시 성명을 내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사건과, 지난달 27일 전국노동자대회, 이번 달 3일 국회 앞 결의대회 때문으로 추측된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정부가 가진 공권력을 동원한 과도한 수사”라고 못박았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월27일 5.18시국회의 등과 함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앞에서 ‘5.18망언 규탄과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기다리며 참가자들은 행사장 밖에서 홍보물을 들고 있었고 이를 본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이들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해산을 명령하며 참가자 10여명을 연행했고, 회견이 시작된 후엔 ‘미신고 집회’라며 재차 해산명령을 반복하며 전원 연행을 시도, 70여명의 참가자가 대규모 연행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자한당 전당대회 사건은)5.18 혐오 발언에 자한당 아스팔트 극우파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벌어진 폭력사태임을 우리는 수차례 밝혔고, 관련된 민주노총 간부들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3월말~4월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노동법 개악에 대응한 투쟁에 대해서도 “3월27일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국회 정문 앞 충돌, 그리고 지난 3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간 사건은 현행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다수 미조직 노동자의 양보할 수 없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국회)환경노동위 고용소위 참관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이었다”면서, 이 건 역시 “김명환 위원장은 3일 집회 현장에서 체포돼 3일 결의대회 이전의 모든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요구하는 조사를 성실히 받았으며, 이날 체포된 다수 가맹‧산하 조직 대표자들 역시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민주노총 간부 역시 개별적으로 출석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무리수를 둔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민주노총 때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조선일보는 연초부터 왜곡보도나 악의적 보도를 통해 조합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민주노총을 깎아내리며 노조혐오 정서를 퍼뜨리고 있다. 자한당도 이에 부화뇌동해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재벌의 노조 공격권을 떠들어 대고 있다. 회장 일가의 파렴치하고 수치스러운 가족사를 덮고 싶은 조선일보나, 적폐정당으로 몰린 뒤에도 5‧18 망언과 반민특위 혐오 발언으로 지탄받는 자한당이나 모두 자신의 추악한 면모를 민주노총 때리기로 회피하려는 속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러한 극우‧보수 세력에 놀아나려는 것인가. 정부가 원하는 것이 공안정국인가. 노동조합에 재갈을 물리고 찍어 누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벌 청부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가”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정부가 공안탄압으로 짓누를수록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을 것”이며 “4월 국회가 생존권과 같은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할 법안 강행 통과에 맞서 더욱 강하게 투쟁하고 단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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