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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사승인 2019.05.16  1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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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웅 교수,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에 대한 평가와 과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4차 토론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떻게 되었나?”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1.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2.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 2년 평가
3.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에 대한 평가와 과제
4. 중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

 

▲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타 연구위원

황선웅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제시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정책 성과와 개혁의지에서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양극화’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수출-대기업 중심, 물적자본투자에 의한 양적 성장 추구, 모방형‧추격형 패러다임의 유효성이 다했기 때문’이라며,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경제>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은 정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고용부진, 최저임금 효과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 속에서 정책기조가 ‘투자활력, 수출경쟁력, 규제완화 강조로 바뀌고 노동정책의 기조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중심축'으로 일자리중심정책,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상했고, 이후에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하위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비전과 전략은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서는 투자활력 제고, 핵심규제 혁신 등으로 바뀌면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교수는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경제학적으로도 낡은 경제학을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학 흐름이 대두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첫째는 성장요인에 대한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요소투입량>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서 물적자본, 고용량,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성장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인적자본, 숙련, R&D, 혁신, 아이디어, 외부효과, 복합성 등의 요인들이 성장을 주도한다고 한다. 때문에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장의 근본적 원천을 강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학의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낙수효과론이나 쿠즈네츠의 역U자 관계이론처럼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분배가 개선된다는 시각이 대세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실증적 이론연구에 의하면, 소득분배구조가 성장의 근본적 원천이자 국가별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경제성장 단계가 높아질수록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문제는 불평등 개선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불평등을 개선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경로를 수요측 경로와 공급측 경로 양쪽에서 다 접근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로 나선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경로로 ‘노동경로의 확장’, ‘금융 경로 및 낙수경로의 유도’, ‘재정경로의 확장’을 주장했다. 노동경로에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이라는 협소한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의 꾸준한 인상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실험보험의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취업자 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금융경로, 낙수경로에서는 기업소득의 환류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을 중시하고, 자사주 매입을 억제하며,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을 억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3년간 세수호조로 발생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민생친화적인 공공투자, 지역균형발전을 겨냥한 종합적인 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수는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2년간 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갑질 개선 등 유의미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 개혁세력 역공, 내부분열 등에 대한 대응에서 미흡했고, 정책기획과 추진력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중장기 정책을 단기효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정책지속성을 위해 실행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정책들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분배-성장 선순환 흐름 개념도[황선웅 교수 발제 본문 중에서]

황교수는 특히 ‘가계실질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불평등문제를 해소하는 경제제도적 차원의 구조개혁과 맞물려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회복지정책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18년 기준 11.1%로 약간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OECD평균지출 20.1%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라며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지표를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중반 경기침체 조짐에 대해 조기에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해 적극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실책을 범했고, 2017년 14.6조원, 2018년 2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예측도 정확히 못해 오히려 사실상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2019년 정부지출 성장기여도가 –0.7p를 기록하여 민간지출 성장기여율 0.4%p를 갈아먹는 미숙함을 보여 경제주체들을 실망시켰다고 꼬집었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황교수의 제안 중 하나는 ‘고용센타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고용센타 직원 1인당 구직자수는 510명인데, 고용센타 직원 수는 2016년 5252명에서 2018년 5277명에 불과하다며, 고용센타 직원수도 늘리고 이 직원들의 활동을 통해 고용자체도 늘리는 일거양득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수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제정책 방향에서 노동의제들이 ‘주요 전략목록’에서 누락, 삭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기본권 확장,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노동자간 격차 해소 없이 복지정책, 산업정책만으로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연동해서 최저임금정책, 노동시간단축 정책의지가 후퇴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들을 민간부문으로 확장하는 노력 역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보다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같은 사회개혁 의제부터 다루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생태계 재구성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간 협업네트워크 지원에 주목하지 못해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임금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이 기업규모, 고용형태의 양극화에 따른 생산성, 수익성 격차를 가져오는 만큼 기업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확산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연대임금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을 맡은 이병천 교수는 황선웅 교수의 발제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산업생태계와의 관계’,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의 연관 속에서 접근한 의미있는 발제였다고 언급했다.

황선웅 교수.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에 대한 평가와 과제> 원문
https://drive.google.com/file/d/12qC8gso9zL8QtHlTxoWi7nBpnzBIC1qR/view?usp=sharing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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