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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1일] 진보동향브리핑

기사승인 2019.05.21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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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전국농민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서 ‘통일트랙터에 대한 종북공세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일트랙터는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민간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뉴데일리는 통일트랙터에 대한 종북공세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자한당이 막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트랙터가 품앗이를 실현하는 날, 대북 제재가 끝날 것이다.

○ 정의기억연대는 제3회 길원옥 여성평화상 수상자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가두방송의 주인공이자 2018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5.18때 겪은 인권유린 피해 사실을 고발한 차명숙 씨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6월 5일(수) 오전 11시 50분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진행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90차 수요시위장에서 치러지며,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 출처 : 한겨레신문, 5·18 가두방송 차명숙 “하얀 속옷이 까맣게 되도록 고문당해”2018-04-30

○ ‘김복동의 희망’은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한국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재일동포의 역사와 삶,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강좌인 ‘김복동 희망학교’를 마련한다. ‘김복동 희망학교’는 6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일반 시민과 학생 등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문의 : ‘김복동의 희망’(010-9893-1926), 홈페이지 www.kimbokdong.com 신청 사이트 https://bit.ly/2HjY1Cc)

<김복동희망학교>

□ 일시 : 2019년 6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19:00~21:00
□ 대상 : 일반시민, 학생 등 80여 명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 공동주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김복동의 희망
□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6월 14일 : 개강식 및 1강 김복동의 삶 (윤미향 김복동의희망 공동대표)
□ 6월 21일 : 2강 분단과 재일동포 (권혁태 성공회대 교수)
□ 6월 28일 : 3강 재일동포의 삶과 조선학교 (조경희 성공회대 교수)
□ 7월 5일 : 4강 4.24 교육투쟁이란 무엇인가: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과 남북분단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 교수)
□ 7월 12일 : 휴강
□ 7월 19일 : 5강 재일동포청년과 젠더의식 (리이슬 조선학교 인권교육 강사)
□ 7월 26일 : 6강 재일동포와 여성 (박일분 ‘평생현역-재일조선인 사랑과 투쟁의 이야기’ 저자)
□ 8월 2일 : 7강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및 종강식

 

‘김복동희망학교’는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내고, 분단을 극복하고 동북아평화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 민중당은 오늘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 장자연 사건 과거사위원회 활동종료 결과에 대한 민중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장지화 공동대표는 “고 장자연 씨 10년의 외침은 재수사권고조차 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조사발표로 끝이 아니라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가 없어지는 날까지 중단없는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총체적 부실수사임에 재수사 권고 없는 과거사위를 규탄한다.
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5월 20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담하다. 전형적인 용두사미 결과로 국민들의 물음에 초라한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기간 2009년 경찰 수사에 대해 주요 증거가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조선일보의 외압 정황이 있었으며, 압수수색도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총체적 부실수사에도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부실수사였지만 과거의 수사로 인해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부실수사에 손을 들어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보고 어떤 국민이 제대로 된 조사,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총괄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조사단 활동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력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하며,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에도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위원회가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의 조기영 팀원도 약물에 의한 성폭행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수사 권고가 다수의견이었지만 과거사위원회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의 구성원들조차 과거사위의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현 상황에 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씨 사건을 의혹으로 종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과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겠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과거사위원회도 공범이다!

과거사위원회의 활동마감으로 故 장자연씨 사건이 끝나서는 안된다. 故 장자연씨가 죽음 이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권 이후 드디어 ‘검찰 개혁’을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강제수사권 없는 조사단이 부실수사를 입증하고 사건관련 의혹을 확인했다. 이런 정황에도 제대로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은 진상규명을 바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검찰이 직접 나서 은폐된 증거, 주요 피의자들, 그리고 외압 정황이 있는 조선일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까지 나가야한다. 특권층 범죄와 성폭력 수사에 ‘검경의 명운이 달렸다’던 정부 역시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수년 간 민중들이 촛불로 요구했던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시 되어야함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9년 05월 21일

민중당

 

○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분향소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열린다. 시민분향소는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로 설치 운영 될 예정이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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