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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진보동향 브리핑

기사승인 2019.06.05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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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이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련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은 강제철거와 노점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기만적인 노점 감축 정책으로 인해 여전히 탄압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협의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전락해버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하지만 시장개설자인 서울시는 불법적 직무유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인권유린마저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련은 “32차 6.13대회 주간행사를 통해 31년 전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생존권을 쟁취했던 선배들의 길을 따라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생존권투쟁 GO, 가이드라인 STOP
민주노련 제32차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 주간선포 기자회견문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평화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과는 미약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아직 요원하고 최근에는 노동계 간부들을 구속하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농민들 역시 수십년 전 수준에 불과한 쌀값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자주적인 평화의 길은 멀어보인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빈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고려가 적폐정권 시절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아현동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주거권을 강탈당한 철거민 박준경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계천 일대에서는 수십 년간 생계를 이어오던 소상공인들이 개발로 인해 일자리를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빠져있다. 폭력을 동원한 노점상 강제철거 역시 전국 각 지자체별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는 또 어떠한가? 이미 수협이 주도하는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공영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심지어는 현대화사업을 위한 1,540억원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농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집행이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에도 시장개설자이자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는 끝내 이 문제를 외면하면서 시민공청회 개최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언, 폭행, 성희롱과 인격적 모멸 등 처참한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적폐수협과 맞서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린 것인가?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 역시 대표적인 노점상 생존권 탄압정책이다. 소수 노점단체를 포섭하여 상생과 협치를 가장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조치들을 통해 수많은 노점상들을 배제하는 것이 노점가이드라인이다. 영등포구 영중로에서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60%의 노점상들이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로 인해 상심한 노점상 한 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마포구청과 동대문구청에서도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을 명분으로 노점상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점상 가이드라인이라는 가짜 협치를 중단하고 진실로 협치가 필요한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제대로 된 협치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신시장이 완공되었으니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 신시장보다 더 중요한 구시장 부지의 현대화방안이 남아있다. 1만 8천 평에 이르는 넓디 넓은 구시장 부지가 부패비리집단 수협의 의도대로 부동산개발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지금처럼 계속 묵과할 것인가? 그렇다면 서울시는 법률적으로는 불법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부패비리 적폐집단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민주노련 제32차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 주간선포를 통해 상생을 가장한 기만적인 노점퇴출정책,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의 즉각적인 철폐와 노점상 자율권 보장을 요구한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편성된 용역깡패 고용예산의 전면 삭감과 깡패집단의 해체를 요구한다. 아울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와 인권유린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동시에 구시장 부지 현대화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부디 서울시가 적폐의 한가운데에서 빠져나와 정당한 시장개설자로서의 권한을 이제부터라도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32차 6.13대회 주간행사를 통해 31년 전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생존권을 쟁취했던 선배들의 길을 따라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첫째, 6.13 정신계승, 노점생존권 쟁취하자 !
둘째, 노점관리대책 중단, 서울시 가이드라인 철폐하고 노점상 자율권을 보장하라 !
셋째, 용역깡패 해체하고 경비업법.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하라.
넷째, 노점생존권 말살하는 고소고발과 과태료 남발 중단하라 !
다섯째,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철거 중단하고 미래유산 보존하라 !
여섯째, 차별철폐, 적폐청산, 민중생존권 보장하라 !
 

2019년 6월 5일

민주노련 제32차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
주간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민주노련 일정

○ 5일 오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서가 접수되면서 민중당이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궁지를 탈출하기 위해 날조한 조작사건”이라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는 있다. 법원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성주에 야전(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서둘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다시 국민을 짓밟는 선택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말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강행하는 사드기지공사 계획을 중단하라! ▲대한민국을 미국의 전략기지화 시키는 불법 사드를 당장 철거하라! ▲위 요구에 대한 사드배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 사드기지공사 계획 철회 요구서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전 사드기지공사 강행 계획
주민과 연대자들은 결사의 각오로 막을 것이다.

사방이 비명소리였다. 전투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물로 목을 감고 파이프에 자신의 몸을 이어 스스로 바리케이트가 되어 저항하는 것 뿐 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찰들은 아랑곳없이 컷터칼을 목에 들이밀며 걸쳐진 그물을 끊고 하나하나 진압해 갔다. 주민과 연대자들의 비명과 울음 너머로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공사차량들이 하나, 둘 진밭교를 지나갔다. 이는 2018년 4월 23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한반도 전체에 평화의 환호성이 울려 퍼질 때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사드기지공사에 의해 일어난 소성리 진밭교 위의 참상이다.

“한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고 했다. 2017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비판한 박근혜 정부와 같은 명분으로 주민들을 짓밟고 추가배치를 강행한 이후 수천 명의 경찰이 3번 더 짓밟았다. 그리고 소성리는 지금까지 경찰버스가 상주하며 감시를 받는 요주의 마을이 되었다.

2017년 6월 박근혜 정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책은 2017년 9월 7일, 11월21일, 2018년 4월12일, 23일 남·북·미간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또는 중요한 기로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 바쳐지는 제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어진 경색된 국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또다시 화난 미국에게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한국군 장병들 핑계를 대며 공사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작년 기지공사 때 역시 한국군 핑계를 대며 시작한 공사에서 결국 완성한 것은 미군들의 숙소였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방부가 한국군 파견근무에 근거로 주장하는 SOFA 제3조는 주한미군의 출입 편의를 돕는 정도의 내용이 있을 뿐 한국군이 경계근무를 설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또한 미군의 출입을 돕는 것마저도 한미 간 합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으나 국방부는 이 사안에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즉, 국방부가 진정 한국군 장병들을 위한다면 숙소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파견된 장병들을 원대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는 이번 사드기지공사가 88올림픽을 앞두고 성화봉송길의 상계동 판자촌 치우듯, 한미간의 외교적 만남에 방해가 되는 우리를 치우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이용해 국방부에 암약하는 적폐들이 준동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드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식 배치를 향해 가고 있고, 이번 기지공사 또한 그의 연장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패악질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 이때 한반도의 평화의 당사자로서 명확한 평화의 횃불을 들지는 못할망정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다시 국민을 짓밟는 선택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외교적 판단으로 서슴없이 국민을 짓밟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이 정부를 지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는 요구한다.

1. 미국을 달래기 위해 강행하는 사드기지공사 계획을 중단하라!
2. 대한민국을 미국의 전략기지화 시키는 불법 사드를 당장 철거하라!
3. 위 요구에 대한 사드배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2019년 06월 05일

사 드 철 회 평 화 회 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 지난 4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기소 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와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민중당은 ‘김학의 사건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증거가 없다는 건데 부실수사를 자인한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성폭행을 성접대·뇌물죄로 둔갑시킨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검찰 스스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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