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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진보동향 브리핑

기사승인 2019.06.13  1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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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북미공동성명 1주년에 부쳐 민중당에서 “북미관계 교착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현 단계 북미관계 교착상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북미공동성명을 지키기는커녕 지난 1년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행보를 걸어왔다”고 비판했다. 또 “중단을 선언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간판만 바꾼 채 계속하고, 선핵폐기론으로 되돌아간 협상안을 들고나와 2차 회담을 결렬시키더니 제재위반 명분으로 북한 화물선까지 끌고 가 억류하였다”며, “미국은 북미관계를 1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의 말을 뱉었다.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민족끼리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며, “미국은 우리 민족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의무나 다하기 바란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고 논평을 끝맺었다.

▲ 사진 : 뉴시스

○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12일 오전 구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미국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일본의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28일 미-일 정상이 일본의 첫 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예정인 호위함 가가에 오른 것을 얘기하며 ”미 트럼프 대통령이 ‘가가함은 이 지역과 이를 넘어선 지역에서 우리가 복합적인 방어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일본의 자위대의 존립 이유를 일본의 방어수단으로서의 목적을 넘어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며 사실상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미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일본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는 결국 동아시아의 전역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더 이상 동아시아 안보 등의 명목을 내세우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일 양국의 행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문>

미국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일본군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규탄한다!

-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지난 5월 28일, 미-일 정상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에 승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가함에 전투기 F-35B가 탑재되는 것을 거론하며 “이 지역과 그보다 더 넓은 영역을 다양하고 복잡한 위협으로부터 방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일본의 자위대 존립 이유를 일본의 방어수단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사실상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심지어 아베 총리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열린 곳으로 만들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은 출범 이후, 헌법 해석을 통해 그동안 금지해왔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재개정해 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행보로 미루어봤을 때,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진출을 공인한 것과 다름없다. 평화 헌법 제9조의 해석까지 입맛대로 바꾸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자위대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명목 아래 동아시아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더군다나 6월 1일 미국부에서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같은 생각을 품는 동맹국과 함께 이 역동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관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의 또 다른 대목에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전망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일본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는 결국 동아시아의 전역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1950년대 이후 경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군사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어 위헌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는 일본 자위대는 계속해서 그 역할과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집단 자위권’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 평화’를 말하는 아베총리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함부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말할 수 없다. 또한 더 이상 동아시아 안보 등의 명목을 내세우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일 양국의 행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평화나비는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님들의 말씀에 따라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는 흐름에 반대하며,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에 대한 야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전범국으로서 피해자들을 향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규탄한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

 

2019년 6월 12일

평화나비 네트워크

 

▲ 사진 : 뉴시스

○ 11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2019 민주노련 제32차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가 개최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노점관리대책 중단과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 철폐, 노점생존권과 자율권 보장’, ‘용역깡패 해체, 경비업법․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악의적인 고소·고발과 과태료 남발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한 채 수협의 부동산개발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현장에 폭력과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현실’을 폭로하면서 수협은 물론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해수부와 서울시를 규탄했다.

<투쟁결의문>

생존권투쟁 GO, 가이드라인 STOP
민주노련 단결투쟁, 생존권을 쟁취하자 !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빈민들의 생존권은 적폐 정권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 작년 12월 아현동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주거권을 강탈당한 철거민 박준경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청계천 일대에서는 수십 년간 생계를 이어오던 소상공인들이 개발로 인해 일자리를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빠져있다. 폭력을 동원한 노점상 강제철거 역시 전국 각 지자체별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 역시 상생을 가장한 노점퇴출정책이다. 소수 노점단체를 포섭하여 상생과 협치를 가장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조치들을 통해 수 많은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 노점가이드라인이다. 그 결과 영등포구 영중로에서 60%의 노점상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고 상심한 노점상 한 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마포구청과 동대문구청에서도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을 명분으로 노점상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수협이 주도하는 현대화사업은 공영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1,540억원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농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집행이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지만 시장개설자이자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는 끝내 이 문제를 외면하면서 시민공청회 개최마저도 거부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언, 폭행, 성희롱과 인격적 모멸 등 처참한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적폐세력에 대한 불법특혜와 현장의 인권유린을 서울시와 문재인정권은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민주노련 제32차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를 통해 기만적인 노점퇴출정책,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의 즉각적인 철폐와 노점상 자율권 보장을 요구한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편성된 용역깡패 고용예산의 전면 삭감과 깡패집단의 해체를 요구한다. 아울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와 인권유린의 중단을 요구한다. 동시에 구시장 부지 현대화방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특히 서울시는 정당한 시장개설자로서의 권한을 이제부터라도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민주노련은 제32차 6.13대회를 통해 31년 전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생존권을 쟁취했던 선배들의 길을 따라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 6.13 정신계승, 노점생존권 쟁취하자 !
- 노점관리대책 중단, 서울시 가이드라인 철폐하고 노점상 자율권을 보장하라 !
- 용역깡패 해체하고 경비업법.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하라.
- 노점생존권 말살하는 고소고발과 과태료 남발 중단하라 !
-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철거 중단하고 미래유산 보존하라 !
- 차별철폐, 적폐청산, 민중생존권 보장하라 !.

 

2019년 6월 11일

<민주노련 제32차 6.13정신계승 노점상대회 > 참가자 일동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라이따이한들의 공개서한 제출과 한국정부 입장발표에 대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실현을 위해 한국정부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의 강간 등 성폭력 피해로 태어난 라이따이한들이 최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조사와 한국군 병사의 DNA 감정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주영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제출한 한편, 한국정부는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불행한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공동인식 하에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의연은 외교부의 입장표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두 분의 뜻에 따라 2012년 설립된 나비기금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 자녀들을 수년간 지원하고, 사죄의 마음을 담은 베트남 방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도 전후 74년 동안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의 정의실현의 요구를 짓밟으며 일본정부가 선택한 부정의(不正義, Injustice)로 인해 고통 받고있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어 말했다.
끝으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정의실현과 인권회복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던 한국정부는 부디 모든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연대해 온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뜻을 잘 계승하여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6.15남측위원회는 6월15일, 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을 기념해 오후 5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민족자주대회’를 개최한다.

○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1820호가 채택된 6월 19일을 기념하며 종식되지 않는 전시성 폭력 추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지난 2015년 매년 6월 19일을 세계 전시성 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교사워크숍, 국제심포지엄, 1392차 수요시위 등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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