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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법은 자유한국당에게”… 나경원대표 연설 비판

기사승인 2019.07.04  1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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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진보정당, “반헌법·반노동 발언… 자유한국당 퇴출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환경과 근로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4일 논평을 내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며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자유계약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 : 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노총을 겨냥해 “노조가 집단 이기주주의에 함몰돼 있다”, “법질서 위에 군림한다”고 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며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유계약법’ 입법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평가를 마친 5․18 민중항쟁에 대해 혐오발언을 쏟아낸 자당 의원을 징계조차 못하고, 오히려 쿠데타 범죄자들만 골라 찬양하니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정도가 아니라 법질서 파괴가 목표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인 국회에 적용해야 마땅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자유계약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들도 비판을 수위를 높였다.

민중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의)계약자유화 주장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리고 재벌에게는 노동자를 쓰다버릴 자유를 더 부여하자’는 뜻”이라며 “한마디로 착취자유 계약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노동자가 단결해 반발하지 못하도록 민주노총부터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국민을 무장해제 시키고 고분고분한 노예로 만들겠다는 심산으로 매우 극악무도한 반노동 사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나 원내대표 연설 중)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언마저 나왔다. 근로기준법을 버리고 자유로운 근로계약이라는 새로운 노예제도를 제시했다”면서 “수구세력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소름이 끼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비용·저효율 대명사 자유한국당의원 자유계약법 도입이 시급하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쏟아낸 저주의 언어는 국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다못해 농담거리로도 쓸 수 없으니, 고스란히 나경원 대표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노동개혁에 나선다고 했는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한다 했는가.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겠다 했는가.
그리고선 한다는 소리가 ‘마음껏 일할 자유’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하자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그 추악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퇴출해야 마땅하다. 자유한국당 간판만 내걸었다 하면 이 당 의원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팔선녀’같은 비밀교사에게 족집게 과외라도 받는지 부정입학과 부정채용, 비리세력 옹호와 망언에 나서지 않는가.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평가를 마친 5․18 민중항쟁에 대해 혐오발언을 쏟아낸 자당 의원을 징계조차 못하고, 오히려 쿠데타 범죄자들만 골라 찬양하니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정도가 아니라 법질서 파괴가 목표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며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혹시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을 전직 뮤직비디오 감독 등을 고용해 이권 장사하는 창조적 경제놀음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인 국회에 적용해야 마땅하다.

‘노동자유계약법’의 국회도입이야말로 매년 인상해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액의 국회의원 세비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제 밥그릇 밥풀 하나라도 빼앗기겠다 싶으면 흉기와 폭언을 동원해 감금과 폭행 등 불법을 자행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퇴출을 앞당길 수 있다.

‘국회자유계약법’ 제정 이전이라도 패스트트랙 안건 막겠다며 국회를 길바닥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민을 조롱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즉각 진행해야 한다.

나경원 대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노동영역을 공연히 기웃거리지 말고,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을 단번에 해결할 ‘국회의원자유계약법’ 도입으로 전국민의 염원인 ‘국회개혁’이라는 불후의 업적을 쌓을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2019년 7월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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