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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화성-15, 미 전역 타격 가능" 첫 공식 평가

기사승인 2019.07.12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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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7.12(323)

1. 2017년 11월 시험 발사된 북 ICBM급 '화성-15'가 미 본토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주한미군의 첫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북은 화성-13, 화성-14, 화성-15 등 세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각각 5천500㎞, 1만58㎞, 1만2천874㎞로 추정됐습니다. <연합>
☞ 주한미군 "북, 군사력 세계 4위...화성-14 미 대다수 지역 도달, 화성-15 미 전 지역 타격 가능"

2. 노스이스턴대학교 국제정치 전문가 시몬천 박사는 3차 조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그 근거로 교착상태에 빠진 조미 대화의 돌파구 마련, 비핵화 실무협상 합의라는 구체적인 성과, 조미 회담 역사상 "협상 타결 후 강경론 선회"라는 악순환을 끊은 점, 전 세계의 긍정적 평가, 미 보수 언론 및 전문가 사이에 "평화조약 체결" 같은 혁신적 제안이 나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JNC TV>
☞ 시몬천 "조미 간 힘의 균형이 이뤄진 상태, 미국은 더 이상 '선 비핵화' 고집할 수 없어"
☞ 조선신보 "북, 미국이 신뢰조치 하면 상응한 선의 조치할 준비"

3. 북 메아리는 지난달 판문점 회동이 두 정상의 친분 덕분에 성사된 점을 들며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 새로운 관계와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과감한 의지만 있으면 꿈속에서도 상상 못 할 희세의 사변도 능히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 메아리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 시작...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기 위한 여정에서 전례 없는 신뢰, 전대미문의 세기적 회담 창조"

4. 한국전쟁 공식 종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미 하원에 발의하고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의 수정안 중 하나로도 발의한 인도계 로 카나 의원은 의회 표결에 앞서 “(이 수정안은) 북과의 69년 대결을 종식시키고 최종적으로 평화를 찾기 위한 초당적, 역사적 노력이다. 북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개전 몇 분 안에 미국인을 포함해 5십만이, 핵전쟁이라면 수백만이 희생될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북과 불가침을 약속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연진 _ Action One Korea 공동대표>
☞ "한국전쟁 종식 촉구 내용 포함된 미 내년 국방수권법 수정안 의회 통과"
☞ 로 카나 "이 나라는 전쟁에 몹시 지쳐있다. 이란과 관련해 단 1달러의 무기 지출도 원치 않는다"

5.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세계적인 운동 '위민크로스DMZ' 및 각계 여성인사들이 타임 지에 공동으로 한국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기고문을 실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미국인들은 최대 400만 명이 희생된 이 전쟁에서 평화협정이나 공식적인 종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지 모른다며, 1953년 임시 휴전을 체결하고 정치적 타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90일 안에 다시 협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에게는 이는 현실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프로>

6.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에 일본을 포함시키려 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 몰래 독일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중당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 군사기구 '유엔사'에 우방국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자위대까지 동원해가며 유엔사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반도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술수가 가증스럽다"고 주장하고,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새 시대...평화체제와 유엔사는 공존할 수 없다"고 유엔사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자주시보>
☞ 한성 "미국의 유엔사 강화론은 NATO의 아시아판,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존속 목적"
☞ 유엔사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요청하지 않아...유엔사를 작전기능 가진 사령부로 만들 생각 없다"

7. 주한미군은 "미국은 290억 달러(한화 32조원) 이상의 대한 대외군사판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 승인으로 미 방산업계가 (추가로) 한국에 28억 달러 (3조 2천억원) 규모의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게 되면서, 한국은 2013∼2017년 130억 달러(14조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8.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남측의 F-35A 도입에 대해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도 불리우는 F-35A의 납입이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며 특히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 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이행합의서'에 정면도전 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남조선 당국자가 떠들어대는 '상식을 뛰어 넘는 상상력'의 창안품인지 묻고 싶다...울며겨자먹기로 상전인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그러면서도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뻔뻔스럽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다...조미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면 일보 전진하였다가 백악관에서 차단봉을 내리면 이보 후퇴하는 외세의존의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남관계 전망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주시보>
☞ 북 외무성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9. 한일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효력 만료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협정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1945년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습니다. 협정의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됩니다. <연합>
☞ 한국민 '일본 호감도' 12%…1991년 이래 최저[한국갤럽]

10. 로동신문은 일본 당국이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갈수록 오만해지는 태도의 대표적 실례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같은 일본의 태도는 한국 역대 보수정권의 친일 매국행위가 초래한 결과라고 하면서 '자한당과 같은 친일역적 무리'를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 민주조선은 "일본이 자랑하는 '경제적 번영'은 우리의 귀중한 지하자원과 조선 민족의 피와 땀, 목숨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듯 치떨리는 죄악의 대가를 받아내지 않은 채 묻어버릴 수 없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피할 수 없는 법적, 도덕적 의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뉴스>
☞ 1937~1944년 일제의 금 약탈 백수십t, 유연탄은 1,833만여t, 무연탄은 1,000만t 이상, 제철분야는 100% 일본자본
☞ 조선중앙통신, 남측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확산 분위기 보도
☞ 일 자민당, 참의원 선거공약집에 독도 '자국 영토' 지칭 "영유권 주장 연구기관 설치"  

11.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데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올해 1~5월에 국내 업체가 수입한 불화수소는 총액 기준으로 중국산이 46.3%, 일본산 43.9%, 대만산 9.7%입니다. <한겨레>

12. 남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오가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국내외 정세는 탈냉전과 탈분단의 역사적 흐름 속으로 급변하고 있다. 기적과 같은 역사적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시청자로서 관전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탈냉전과 탈분단의 당사자로서 우리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찾아 개입하여야 한다. 전쟁과 적대를 끝장내는 판갈이 싸움에서 우리는 역사의 정방향에 함께 해야 한다. 동족의 편에 합류해야 한다.

우리가 합류할 역사의 정방향은 분단냉전체제의 해체다. 동족과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 나가야 할 역사적 격변기를 맞아, 패권국과 대등한 협상을 실현한 동족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더는 국가보안법에 겁먹은 찌든 나약한 모습으로 한미동맹을 예찬하며 패권국에 굴종하는 자세로 살 수는 없다. 더는 동족의 희생으로 마련된 해빙의 역사적 현실을 외면하며 거짓과 자기합리화의 궤변에 익숙한 나머지 정상과 비정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분단정신병 환자로 지낼 수는 없다.

굴종과 무기력의 잠에서 깨어나 동족과 한목소리로 외치는 분단냉전체제 해체의 구호가 세계인의 심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어깃장을 놓을 국내외 어둠의 세력들에 당당히 맞서 우리의 힘으로 더욱 더 거대한 역사적 사변을 이뤄내야 한다. <장경욱 _ 인권연대 '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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