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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베의 경제보복을 촛불로 불태워버려야 한다

기사승인 2019.07.16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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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가 작심을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아베 정부는 7월 1일부터 반도체 관련소재 수출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순경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1100여개의 품목이 수출규제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한-일 수출통제 실무회의에서 일본측은 수출규제 사유에 대해, 처음에는 전략물자들이 북으로 흘러들어가 규제한다고 하더니, 제 눈을 찌르는 거짓명분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한국의 캐치올제도(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국이 직접 이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가 부실하다며 말바꾸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 경제보복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이라는 일부의 진단과 달리 아베 정부가 아주 작심을 하고 경제보복과 제재조치에 나선 것임을 보여준다. 

일본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확대하려는 속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한국 땅에 친일정부를 세우자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 자체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다 깊은 속셈은 정치군사적인 것이다. 부품, 소재에 대한 대일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약점을 타격함으로써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민심을 이탈시켜, 차기 총선,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제2의 박근혜정권를 세워보고자 함이다.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하고, 헤이그밀사사건을 핑계로 일국의 황제까지 폐위시켰던 자들인데,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 대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아베와 그 내각 대다수가 조선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주도했던 자들의 정신을 계승한 ‘일본회의’의 핵심멤버라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밑받침해준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은 친일부역자들에게 반격신호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친미수구언론들은 연일 총궐기 수준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공격한다. 황교안이라는 자는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있는 한일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며, 대일굴욕외교를 강요하고 있다.
일본우익정부가 경제보복의 칼을 빼들고 국내 토착왜구당이 이심전심으로 여기에 부응하는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위안부’합의 백지화, 강제징용노동자상 세우기 운동, 국정교과서 농단을 폐기한 것이 촛불혁명일진데 이제와서 강제징용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안부’합의를 일본 뜻대로 할 수 있는 친일정권을 세워보자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촛불혁명을 뒤집어엎자는 것이다.

경제보복을 강행하려는 아베 정부의 속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을 이간질시키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여 어렵게 마련된 한반도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물줄기를 되돌려보려는 강도적 흉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남북대결, 대북적대, 친일부역정부의 협조를 장기집권의 자양분으로 삼아온 것이 아베 정권이다. 그런만큼 남과북이 화해하고 평화번영과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정부가 한국을 통해 대북제재품목인 전략물자가 북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한 수출규제라는 거짓명분이 그것을 말해준다. 결국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가 남쪽 뿐만이 아니라 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추종의지를 과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은 적이고 일본이 친구라는 매국의식에 찌든 토착왜구세력들이 대북적대정책의 돌격대 역할을 하는데 날개를 달아주고자 함이다. 현실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담겨있는 대북적대정책, 남북이간정책, 국내 친일파육성정책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 자주와 통일의 길로 결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는 일본 우익의 군사대국화를 노린 전략적 구상의 일환이다. 남북미중러의 각축속에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해 가는 세기적 격변기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일본극우세력의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 우익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동북아에서 침략전쟁이 가능한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기도는 오래된 것이다. 특히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일본 우익은 더더욱 군국주의 부활과 자체 핵무장을 추구하는 길로 치닫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은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갈 것이니,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을 버리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자체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길이 답이라는 식으로 마음을 바꿔먹고 있는 것이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미국의 압력하에 추진된 허울좋은 한일군사교류, 정보공유라는 것도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정부와 아무런 협의없이 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한반도 재침략논리를 전제로 진행되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뼈속깊이 친일부역사상에 찌든 토착왜구세력은 일본에 구걸하고 얹혀사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미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일본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를 이룩함으로써 다가올 동북아질서의 격변기에 대응하자는 일본의 전략적 구상의 일환이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일본의 속셈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태는 명백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구걸하거나 조용한 외교, 물밑교섭, 임기응변식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일본의 음흉한 속셈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밖에는 안된다. 차제에 정치경제문제를 포함하여 자력의 힘을 키우는 근본적 처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우리 민족과 새로운 역사전쟁을 벌여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여기에는 조선민족에 대한 멸시사상과 식민지 침략에 대한 일체의 사죄나 배상도 있을 수 없다는 제국주의 침략사상이 바탕에 깔려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민간배상판결문제는 아버지 박정희 때 끝난 강제징용청구권 문제를 한국의 대법원이 '민간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식으로 되살려놓고 압류까지 들어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 역시 65년 정부와 군대가 직접 동원한 적이 절대 없다며 한일기본협약에서 배제한 것인데, 1300여차례를 넘는 28년간의 수요집회를 통해 쟁점화되자 한미일동맹을 추진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국과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딸 박근혜정부 시기에 새로운 합의를 했음에도 촛불혁명이 이를 파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용인조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한일합방조약이 침략이 아니라 합법이었으며, 일제식민지 기간이 미개한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65년 한일기본협약에 따른 일본의 원조로 한국이 이나마 경제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는 오만방자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침략근성과 태도를 그대로 두고 우리민족이 발을 뻗고 살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말해준다. 일본이 언제가도 이러한 태도를 고치지 않는 또 하나의 요인이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짓밟아온 친일반역자들에게 있다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두고 촛불시민과 우리민족이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역사전쟁을 정면으로 맞받아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가오는 8.15는 3.1만세운동 100주년 되는 해의 8.15이다.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국민주권을 되찾은 촛불정신이 살아있다. 온갖 우여곡절속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며 새로운 웅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은 최대의 실수이다. 일본은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한국민의 반응을 보고 적지않게 놀랐을 것이다. 촛불과 4.27판문점선언을 겪은 민심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함을 보여주자.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8.15가 2019년에는 어떻게 촛불민심으로 폭발하는지를 아베정권과 토착왜구당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자.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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