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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노동동향브리핑

기사승인 2019.07.17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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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한국노총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2.87% 인상안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오로지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저율인상의 필요성만 주장됐다”, “공익위원들은 협상기간동안 두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방관했고, 표결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을 압박함으로써 어떠한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루어지게 했다”면서 “말도 안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결정과정에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런)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재심의를 요청”하며 노동자위원 즉각 총사퇴 입장을 밝히곤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민주노총·한국노총 추천 최임위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하게 됐다.

▲ 17일 오후 서울 종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 공무원 기본권 쟁취 공무원·교사 결의대회’ [사진 : 뉴시스]

○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등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폐기’, ‘교사·공무원 해고자 복직 및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등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청와대 앞을 찾아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2008년 시작한 대정부 교섭이 지난 1월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는 ‘노사 간 합의사항에 대해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약속한)공무원·교사의 왜곡된 임금을 개선하거나 성과(연봉)제를 폐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하위직과 고위직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직사회에서도 임금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 폐기와 공직사회 내의 임금격차 해소, 임금현실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올바르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원한다면, 교사·공무원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 웅진코웨이 설치·수리 서비스 노동자들이 웅진코웨이 재매각을 앞두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다”면서 “재매각의 모든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와 임직원의 안정적인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8년 기준 년 매출 2조 7000억에 달하는 국내 1위 생활가전 기업인 웅진코웨이는 지난 2013년 3월 웅진그룹의 오만방자한 경영실패로 인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되었다가 6년후 인 2019년 3월 MBK파트너스로부터 1조6800억에 재인수해 지금의 웅진코웨이가 됐다. 그러나 1조1천억원을 한국투자증권에서 빌리는 등 무리한 차입으로 재무적 부담을 떠안아 인수 3개월 만에 다시 웅진코웨이를 재매각하는 현실이 됐다”고 알렸다.
이어 “MBK로 매각되는 시점에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으로 임직원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고 재인수되는 과정에서도 웅진은 희망퇴직을 받아 노동자들은 터전을 빼앗겼다”면서 재매각을 앞두고 웅진코웨이에 “매각 정보를 노동조합과 공유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직접고용관계 인정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새로운 인수자는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2020년 예산확보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수년째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차별적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호봉승급분이 포함된 임금인상율 문제 등 개선은 없고 처우개선 요구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행정기관 중 약 50%의 기관들만 공무직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가족수당도 기관마다 차별받고 있다”면서 “차별의 원인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사·관리 방침의 부재와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돼있는 현행 교원 자격제도를 두고 “다양한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교사 간, 중등 과목 간 벽을 허물어 교차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 자격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전교조가 16일 성명을 내 “교육의 특수성과 교사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각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 목적,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교사의 역할 역시 다르기 때문에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는 별도의 양성체계에 따라 나뉘어 있다”면서 “이번 개편 논의는 학교급별 교육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 없이 그저 효율성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민주노총이 “21세기판 침략정책”이라고 규정하곤 이에 대응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단순히 강제징용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바람막이용이 아닌, ▲새로운 역사전쟁의 선전포고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배제돼있는 개입력을 물리력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 ▲간접적 내정간섭이라는 전략적 함의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경제보복 조치를 실질적으로 파탄 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대일본 굴욕외교와 친일행각을 벌이고 다시 집권을 꿈꾸고 있는 친일적폐세력을 일소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명박근혜 역사회귀세력을 끌어내린 촛불항쟁의 힘을 다시 조직해 일본 아베정권의 현대판 침략정책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정권의 21세기판 침략정책,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몽니를 부리던 아베 정권의 일방적 경제보복이 본격 확대될 조짐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에 대해 전략물자들이 북으로 흘러들어가 규제한다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근거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12일 한-일 수출통제 실무회의에서 밝혔다고 한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한일 간 종속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경제협력체제를 무너뜨리는 조치들이다.

우리는 아베정권의 이 같은 행보를 단순히 강제징용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바람막이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일부 견해와 달리, 아베정권이 시작한 경제보복 조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훨씬 심각한 몇 가지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새로운 역사전쟁의 선전포고다.

강제징용 민간배상판결문제는 수용 못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1965년 한일기본협약에서 배제 결정한 뒤 한국과 국제사회 압력에 못 이겨 박근혜 정부 때 재합의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역사문제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으며, 역사문제를 넘어 정치․경제․군사적 보복조치를 통해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는 한일합방조약은 침략이 아니라 합법이고, 일제강점 기간은 미개한 조선의 근대화를 선물한 시기였으며, 1965년 한일기본협약은 한국 경제개발에 결정적 도움을 준 시혜적 조치였다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사고방식이다. 100년 전 총칼을 앞세워 침략한 일본이 이번에는 경제보복으로 한국의 무릎을 꿇리겠다는 발상이다.

둘째는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배제돼 있는 개입력을 물리력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여전히 대동아공영권 꿈을 꾸고 있는 일본 극우세력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개헌선을 확보하겠다는 용심에도 이 위기감은 내포돼 있다. 4․27판문점선언부터 6․30 판문점 북미회동까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향후 한반도 정세는 평화번영통일의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과 민족공조 확대로 일본이 취해온 기존의 대한반도, 대동북아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번 경제보복을 통한 일본의 선택은 미일동맹의 질적 강화와 군사대국화로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 힘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간접적 내정간섭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후 국내 친일정치인들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친일수구언론들은 연일 강제징용 배상문제 같은 지엽적인 사안 때문에 경제를 다 망하게 하고 있다며 대국민 위기감을 조장하고 확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있는 한일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며, 일본 앞에 무릎 꿇기를 선동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강제징용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안부’ 합의를 일본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위기감 조장은 자유한국당 등 국내 친일수구보수세력이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사회정치적 환경을 조장하기 위한 적극적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강압적 경제보복 조치를 파탄내고, 이를 빌미로 한국사회를 또다시 역사왜곡이 넘쳐나고 전쟁위험이 상존하는 야만의 시간대로 되돌리려는 자유한국당 등 수구보수세력의 기도를 완전히 파탄내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불법과 반인권적 착취와 탄압으로 얼룩진 제국주의 침략 역사는 인정하지 않고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를 무릎 꿇려보겠다는 아베정권의 작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불길은 삽시간에 불붙었다. 이미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우후죽순 번져나가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은 일본의 21세기판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규탄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실질적으로 파탄 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해방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정치, 언론, 경제 등 각계에 박혀서 대일본 굴욕외교와 친일행각을 벌이고 다시 집권을 꿈꾸고 있는 친일적폐세력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일소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제국주의 열강의 온갖 침략을 막고 극복해온 것은 무력한 고관대작이 아니라 피땀 흘려 살아가는 민중들이다. 노동자민중이 앞장서서 이명박근혜 역사회귀세력을 끌어내린 촛불항쟁의 힘을 다시 조직해 일본 아베정권의 현대판 침략정책을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2019년 7월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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