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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진보동향브리핑

기사승인 2019.08.02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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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 흥사단 등 682개 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시민행동)이 아베정권의 화이트리스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자신들이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군사대국화를 계속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경제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이미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즉각 반환하여 한일 위안부합의의 파기를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 규탄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파기하라!”, “다같이 분노의 촛불, 정의의 촛불을 들자!”라고 외쳤다.
시민행동은 “8월 3일과 10일 주말 오후 7시에 아베규탄 촛불 행사를 진행하며,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규모 촛불을 개최한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 사진 : 민중당울산시당

○ 울산 동구 남목삼거리, 등대사거리 등 일대에 현수막 130여개가 달리며 “NO아베” 거리가 조성됐다.
“NO아베” 거리는 민중당 울산시당에서 기획한 행사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행사였지만 동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업이 확대됐다”고 밝히며, “'NO아베' 거리는 침략과 약탈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경제보복’에 나서는 파렴치한 일본의 행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친일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이어받아 동구뿐 아니라 울산 전역으로 'NO아베' 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 사진 : 서울진보연대 페이스북

○ 지난 7월 23일에 이어 7월 30일 또다시 수협에서 노량진수산시장(구시장)에 불법적인 9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이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가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대책위는 “불법명도집행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 및 책임자는 서울시다, 그 책임을 묻기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6000여명의 서울시민들이 요구한 공청회를 거부하고, 심지어 구시장 갈등을 중재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사항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시민민주주의와 시민·의회·구·시간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한것에 대해서는 “불통과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서울시가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회견 참가자들은 “끝까지 구시장을 지킬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문>

불법명도집행의 피해상인들은 끝까지 구시장을 지킬 것이다.

수협의 불법명도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명도집행 피해상인들은 최근 구시장 명도집행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시장에 남아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입니다 , 또한 불법명도집행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자 및 책임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이어 7월 30일 또 다시 노량진수산시장(구시장)에 불법적인 9차 명도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수협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구시장 잔류상인 대부분이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18개점포가 남아있다 하였지만 불법적으로 진행한 집행으로 상인들과 시민대책위는 이를 온전한 명도로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불법명도집행은 마치 불법 주차차량의 과태료 딱지를 붙이듯 진행이 되었습니다. 명도집행의 기본요건인 집행시작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상인들의 물건을 이동시키지 않거나 오히려 민사집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으로 수협직원이 일부만 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명도집행 완료되었다는 표시를 해놓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활어 1마리를 수족관에서 빼내고 명도집행 완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무자와 수협직원들은 불법명도집행에 항의하는 상인들을 폭행하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며 실질적으로 엄호하였던 것이 최근 불법 명도집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수협과 법원은 물론 경찰까지도 사전에 불법행위를 치밀하게 기획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불법과 폭행이 난무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시장개설자 서울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6000여명의 서울시민들이 요구한 공청회를 거부하고, 심지어 구시장 갈등을 중재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사항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면담을 신청해도 서울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시민민주주의와 시민·의회·구·시간 협력체계를 만들겠다 하였다. 구시장 갈등과 관련하여 참여와 소통의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개설자인 서울시가 과연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취해지는 것은 참여와 소통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불리한 것은 불통과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서울시가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책임기관은 수협이라 강변하지만 농안법을 보면 시장개설자와 책임자는 명백히 서울특별시이며, 서울시는 농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1기 박원순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첫 행보가 구시장 이었습니다. 수많은 구시장 상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시장개설자로써 잘못된 현대화사업 갈등을 해결 하겠다 하였으며 그 당시 방명록에 직접 썼던 “함께 가는 길” 이라는 글귀는 아직 구시장 상인들의 손에 남아있습니다.
사람은 서는 위치에 따라 바라보는 풍경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박시장의 바라보는 풍경은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것은 외면하십니까! 정치적인 포부를 위해서는 약자는 희생되어야 합니까! 서울시가 손을 놓은 채 하루빨리 상인들이 떠나고 구시장 갈등이 사라지길 바란다면 오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상인들은 구시장을 지킬것이며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2019년 8월 2일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 ‘엽기 만행’과 ‘갑질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지난 7월 30일 검찰에서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이에 여성-엄마민중당에서 논평을 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양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유출한 영상들을 헤비업로더들을 시켜 업로드하고 웹하드 업체를 통하여 이를 유통하고, 이 과정을 필터링 해야 하는 업체도 운영, 영상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운영한 그야말로 ‘웹하드 카르텔’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다”고 밝히며, “(양 전 회장에게)삭제요청 하는 영상은 더 많이 유통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생을 달리하면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의 피눈물, 생명을 담보로 막대한 부를 쌓아온 과히 ‘악의 화신’이라고 하여도 손상 없는 인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전 회장의 추가기소를 시작으로 웹하드 카르텔 해체 및 디지털 성범죄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고강도의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을 끝맺었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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