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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노동동향브리핑

기사승인 2019.08.12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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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지역 제단체들이 1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CJ대한통운 노원터미널에서 합동 결의대회를 열어 ‘택배없는 날’ 보장을 촉구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8월 16, 17일 택배없는 날” 제안 이후, 노원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 진보정당 등은 지난 8일 CJ대한통운 노원지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없는 날’을 함께 만들자고 호소한 바 있다.
이날 택배연대노조는 “휴가 의사를 밝힌 CJ대한통운 노원터미널 택배노동자들은 8월16일 단 하루라도 휴식을 보장할 것을 지점에 요청했고, 물량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생물과 VIP물품만 대체 배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측이 14일 생물집하를 금지함에 따라 16일 노원지점이 대체배송해야 할 물품은 VIP물품만 남아 있기에, 노조는 회사와 협의해 최대한 부담이 덜 한 방향으로 ‘택배없는 날’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럼에도 CJ대한통운 노원지점은 협의 의사를 밝힌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고 대리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서울톨케이트 캐노피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35개 원내 지역구의원 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총선 출마를 위한 공천 추진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이기에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소송포기를 전제로 자회사로 몰아넣고 이에 불응한 노동자 1500명을 무단적으로 해고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 그리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공동정범”이라며 “1500명 해고노동자를 유령취급하며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위해 이강래 사장의 총선 출마를 위한 공천 추진을 하는 민주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대량해고 사태가 해결되기 전에 이강래 사장에게 그 어떤 공직 임명이나 총선 출마를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히곤 “톨게이트 1500명 요금수납원을 즉각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 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그와 상관없이 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교육재정 축소 계획을 시사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규탄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교육재정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교육 수준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래를 위한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재정 규모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등 교육적 기준이 잣대가 돼야 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OECD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교육재정의 지속적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하곤 기획재정부가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대·투자에 관심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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