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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올해 주한미군 지원금액 6조4000억, 방위비분담금 폐기해야”

기사승인 2019.08.21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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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8.21(338)

▲ 사진 : 뉴시스

1.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사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평화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그 자체를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에 1조389억 원의 분담금 외에 카츄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기지 정비비용,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6조4,000억 원이나 된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를 수용하면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일자리 6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통일뉴스>
☞ 민중당, “일방적으로 뜯기는 한미동맹, 더는 안 된다” 대미자주외교 촉구

2. 로동신문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남조선을 저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탈의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빼앗아내고 부려먹을 수 있는 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상전의 심보”라고 주장하고, “남조선 집권자들이 민족적 자존심도 없이 인민들의 혈세를 침략군에게 섬겨 바치며 잔명을 부지하고 동족 대결을 심화시킨 것은 천추에 용납 못 할 매국 반역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연합>
☞ 북 메아리 “남조선, 대체 티끌만한 존엄이라도 있는 것인가. 어째서 세상이 보란 듯이 치욕의 ‘청구서’를 콱 찢어버리지 못하는가”

3. 로동신문은 20일 종료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연습 소동과 무력증강 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긴장이 격화되면 관계가 개선될 수 없고 대결이 고취되고 있는 속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면서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반공화국 소동이 조미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우리가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려하는 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하여 한두 번만 경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로동신문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

4.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맞춰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 가운데, 폼페오 장관이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조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정확하게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5.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고 보름여 만에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시험발사는 INF 조약 하에서는 금지돼 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언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속도가 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몇 주나 몇 달 만에 그러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미국이 INF 조약 폐기를 추진했음을 또 한 번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코사체프는 “미국 자체는 물론 이 무기가 배치되는 나라에도 합당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의 조치는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미사일 군축 체계에 충격을 준다”면서 “이는 국제 및 지역의 안보 정세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연합>
☞ 러시아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한 미국의 동맹국은 ‘러시아가 몇 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목표’, ‘잠재적인 핵목표’로 될 것”
☞ 북 서광 “대국들 간의 군비경쟁, 신냉전의 서막 올라...중거리 미사일 배치국, 주변나라들의 ‘결합타격’에 직면할 것”

6.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80억 달러(약 9조6천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66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1997년 대만군 조직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군 확충입니다. 중 외교부는 “대만에 무기를 파는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공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의 대응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7. 폼페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이 “테러와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를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는 “알레포(시리아)에서 아덴(예멘), 트리폴리(리비아), 테헤란(이란)에 이르기까지 중동에서의 보다 큰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선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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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세계 각국을 돌며 미국의 ‘최대 압박’에 맞서 이란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외교전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그를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 정권의 1번 대변인’으로 지칭하면서 특별지정 제재대상에 올려 국제무대에서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12일 카타르 방문을 시작으로 북유럽과 프랑스를 거쳐 다음 주 일본과 중국까지 약 2주간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남미 방문을 고려하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외무장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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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체육회는 도쿄에서 개막한 도쿄올림픽 선수단장 회의에서 후쿠시마현 인근 경기장의 방사능 안전 문제와 선수식당 식자재 공급 문제 등을 도쿄조직위에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조직위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의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체육회는 또 도쿄올림픽 대회 공식 홈페이지 지도상의 독도 표기 문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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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6월 방북을 계기로 식량 보내기와 관광객 송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에 대한 물밑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중국의 전체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100만t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북으로 가는 관광객 수를 500만 명으로 늘리도록 여행사 등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11. 한·일 양국의 노동단체들이 ‘반아베’ 구호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방한한 일본 제2노총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가 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한일 양국의 노동자가 함께 일본 아베 정권의 잘못된 행보에 맞서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일본의 또 다른 노총인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가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한국의 노동자와 연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지난달 4일 방일하여, 아베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공안탄압을 받고 있는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연대노조)의 저항에 연대했습니다. 반전·평화와 노동 운동을 펼치는 연대노조 간부들 70여 명이 최근 1년 사이에 황당한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중의소리>

12. 일본의 반전 시민단체인 ‘전쟁시키지 마라·(헌법) 9조 부수지 마라!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와 ‘아베 9조 개헌 노(NO)! 전국시민액션’은 도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일한 시민 연대하자’는 구호를 내건 공동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적대시를 부추기지 말라’ 등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든 채 경제보복 조치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연합>

13.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북부 아르한겔스크주에서 최근 발생한 신형 미사일 엔진 폭발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방사능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고로 국방부 직원과 과학자 등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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