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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 노동동향브리핑

기사승인 2019.09.09  1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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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9일 오후 광주교육청 앞에서 ‘공정임금제 약속이행,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지난 4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정규직대비 임금수준 80% 공약 이행’ 달성을 위한 2019년 임금교섭을 진행해온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수개월 동안 1.8% 임금인상안만을 주장하자 지난 7월 3~5일 사흘간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연대회의는 “총파업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당국은 기존 지급받아오던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등 조삼모사식 사기 교섭, 불성실교섭으로 임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올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9년 임금교섭 집단교섭의 주관 교육감으로 선정한 광주 장휘국 교육감이 책임지고 공정임금제 공약 이행과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다수의 교육감이 국정과제와 공약으로 내세운 공정임금제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 사진 : 뉴시스

○ 한국도로공사가 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8월29일)을 받아들여 판결 확정 시점부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공사 직원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인원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입장 발표에 앞서 당사자인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500명 직접고용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면서 “꼼수 없는 직접고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1500명을 해고해놓고도 공동교섭단과의 교섭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고, “기자들을 불러놓고 자회사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협박”했으며, “대법원판결 이후엔 공동교섭단의 집중교섭요구마저 묵살했다”면서 “오늘 발표하는 도로공사의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이강래 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강래 사장이 오늘 발표해야 할 내용은 ‘도로공사는 8월29일 대법원판결에 따른 304명은 물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자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 한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확정한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 입장 발표 직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9일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 3년 6월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당한 판결”이라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이제 일터 성폭력은 위력에 의한 범죄행위임이 이 사회 인식 기반이 된 셈”이라고 밝히곤 “미투 운동의 시작에 있었던 김지은 씨는 일터 성폭력을 넘어 남성 기득권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 왜곡된 성 의식과 여성혐오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당사자”로 “이제 피해자 김지은에서 노동자 김지은으로 돌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또 “미투 운동은 아직 끝나지도, 완성하지도 않았다.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더 많은 말하기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성 평등으로 한 걸음 성큼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민주노총도 #Me_too에 #With_you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 구미에 위치한 반도체업체 KEC가 창사 50주년을 맞은 9일. 금속노조 KEC지회가 “KEC의 50년 역사에서 2할인 10년은 다름 아닌 노조파괴의 역사”였다며 ‘노조파괴 장례식’을 열었다.
KEC지회는 “KEC 자본이 저지른 노조파괴는 사전에 치밀히 기획된 범죄임이 이미 숱한 문건을 통해 확인됐고, 법원도 KEC 자본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노조는)13일간의 공장점거, 6명의 구속, 30억 원의 손배소, 35명의 해고, 100여 명 직위해제, 친기업 복수노조 설립, 단협해지, 두 번의 정리해고, 3번의 폐업 반대 투쟁 등 이 모든 장벽을 투쟁으로 뚫으며 여기까지 왔다”고 밝히곤 “오늘 ‘노조파괴 장례식’은 ‘더 이상 KEC 현장에 노조파괴 공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알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공장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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