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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 노동동향브리핑

기사승인 2019.09.24  1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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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69차 임시대의원대회(임시대대)를 열고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연대투쟁을 결의하고,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실외에서 대의원대회를 진행한 건 2009년 이명박 정권 시절 여의도공원 농성장 대의원대회 이후 10년 만으로, 이날 임시대대엔 민주노총 재적 대의원 1292명 가운데 740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1억원 모금,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전면적인 규탄 투쟁 전개 등 총력연대투쟁 계획을 확정했으며, 하반기 ▲노동기본권 쟁취·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핵심으로 ▲사회안전망‧공공성 확대 ▲재벌체제 개혁·고용중심 산업정책 쟁취 등 4대 투쟁과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대대 후 보도자료를 내 ▲9월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등 직접·간접·특수고용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개악 저지 집중 투쟁 ▲10월~11월 초 ILO 협약 비준과 쟁점법안 국회 처리 과정에 민주노총 투쟁과제와 요구안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9일, 1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서울)’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핵심과제 쟁취를 건 총파업을 결의하고 ▲11월 말~12월 초 국회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강력한 노동기본권 쟁취·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11월30일, 노동자·민중·진보진영의 투쟁과 정치적 역량을 모아 노동의제 등 민중공동요구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쟁취하는 ‘노동기본권·민중생존권 쟁취, 한반도 평화실현 민중대회’ 성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매일 김천과 청와대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승리를 위해 집회를 여는 한편, 매주 토요일엔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집중집회를 연다.

▲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관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만든 ‘직접고용’. [사진 : 민주노총]

○ 한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의 해고자가 ‘대법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에 돌입한 지 15일째 되는 23일, 도로공사가 대법판결 승소자에 대해 교육을 소집했다. 그러나 승소자들(47명)은 23일 교육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지난 9일 발표한 ‘공식입장(대법 소송 참여자만 직접고용)’ 외에 다른 의제를 다룰 수 없다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이강래 사장은 ‘교섭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톨게이트 노동자 당사자들이 속한 민주일반연맹은 “승소 판결이 난 이후 대법판결 승소자와 단 한 차례의 사전협의도 없이 교육소집 및 일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승소 노동자의 위임을 받아) 도로공사에 그 부당성을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승소판결이 난 이상 요금수납업무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함에도 당사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무효임을 강력히 제기해왔다”고 밝히며 “(그럼에도)도로공사는 당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노동조합의 협의와 교섭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교육소집과 업무배치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1500명 해고노동자 중 민주노총 소속 대법판결 승소자 요금수납원 47명은 이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9월23일 교육소집은 부당”하다며 “도로공사가 1500명 모두를 일괄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이 2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외면,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현재 제정절차를 밟고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장 혼란을 발생시킨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택배사의 영업점에 대한 지도 감독의무’, ‘산재보험 가입의무 강제 등 택배노동자 보호 의무’, ‘분류업무 규정’ 등이 담긴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 택배연대노조는 “(이런 문제제기는) 하나같이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택배연대노조는 또 “CJ대한통운이 한국통합물류협회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장이고, 전임 회장에 이어 CJ대한통운 출신이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을 맡는 등 CJ대한통운이 사실상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부문의 최대 주주이며, CJ대한통운의 ‘결제’없이는 (반대 움직임이)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CJ대한통운이 통합물류협회를 앞세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택배산업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택배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는 현재 구조를 유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자신들이 짊어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규탄했다.
또,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의 ‘갑질해고 근절, 고용안정 보장’,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해결’, ‘대리점 수수료 해결’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요청을 1년 8개월이 다 되도록 거부하며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노동조합 인정” 등을 협의하는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죽음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산업안전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 9월20일 현대중공업 단고테 프로젝트 공사 중 가스압력 테스트를 끝낸 가스탱크 기압헤드(캡) 제거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18톤 규모의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처참하게 사망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안전조치는 일절 시행되지 않았다”, “원청과 하청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려면 어떤 순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표준작업지도서’의 안전작업표준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작업 전 점검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명시한 자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가장 기본인 안전작업표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이 하청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은 지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도 담기지 않았고 별도의 제도개선도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지나면 또 어떤 사업장에서 끔찍한 참사가 재현될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끝장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본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법 제정 투쟁에 나설 것”, “노동자 살인의 공범이자 핵심 책임자인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킨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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