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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 진보동향브리핑

기사승인 2019.09.25  1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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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액수를 결정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지난 24일 협상 장소 등도 공개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열렸다. 과거 제1차부터 제10차까지 특별협정 사례에서 보았듯 미국은 협상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번 회의에서도 6배에 가까운 분담금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방위비분담 6조원, 현실화 하나?).

이에 청년민중당은 25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미국의 방위비인상 요구 압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년민중당은 회견을 통해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6배 가까운 분담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등하지도 않은 무리한 요구이며, 이 금액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내라는 협박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은)당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철회하고 미집행된 금액은 우리 정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압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절대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아야한다.

오늘까지 이틀간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당국자가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운용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약 6조원이 된다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부유한 나라를 지켜주고 있지만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굴욕적이다. 트럼프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지만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한미방위비분담금은 단 한 번도 동결 또는 인하된 적 없다. 미국의 요구에 늘 인상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10차 협정은 사상 초유의 금액인 1조 389억원이었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무기수입과 분담금인상을 해왔으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돈만 1조가 넘는다. 미집행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쓰지도 않을 돈을 무리하게 요구해왔다. 또한 그 돈으로 이자놀음을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책임을 묻지 못할망정 지난 협정마다 꾸준히 금액을 증액했다는 이야기가 낯부끄러울 뿐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6배 가까운 분담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등하지도 않은 무리한 요구이며 이 금액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내라는 협박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 미국은 당장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철회하고 미 집행된 금액은 우리 정부에게 돌려줘야할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 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 한 푼도 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 미집행한 방위비분담금 지금당장 환원하라.

2019년 9월 25일
청년민중당

 

▲ 사진 : 뉴시스

○ 류석춘 교수가 지난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우리가 갖다 바쳤다. 일본이 무력침략하지 않았다. 이완용이 앞장섰다. 일부 국민들이 통탄했지만 많은 사람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 등의 친일 망언을 내뱉고, 학생들의 반발에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말을 했다.

이에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5일 오전 10시, 연세대 정문앞에서 ‘친일망언 류석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 참가자는 “‘일제 침략 자체에 대한 규탄’과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 내적 반성’이라는 별개의 문제롤 뒤섞어 만든 궤변으로 민족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구 일본군 문서와 연합군 문서, 구 일본군 병사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입증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일부 오류를 문제삼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진실’이 아니라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꼬집어말했다. 이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다”며 연세대 당국에 그의 파면을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그의 망언은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여전히 친일잔재와 적폐가 또아리 튼 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민족을 스스로 비하하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증거”라며, 9월 28일(토) 6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리는 친일적폐 청산을 위한 ‘아베규탄 8차 촛불’의 참여를 호소했다.

연세대 당국은 친일 망언 류석춘을 즉각 파면하라!

지난 19일, 연세대 교수 류석춘은 본인의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식민지 시기 일제의 만행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친일 망언을 자행하였다.

“식민 지배는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가 갖다 바쳤다. 일본이 무력침략하지 않았다. '외교적으로 우리나라 보호해주세요' '군대와 통상은 일본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내치만 할게요' 이게 조선총독부다. 이완용이 앞장섰다. 일부 국민이 통탄했지만, 많은 사람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다. 다른 식민지 역사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나중에는 다 받아들였다”
그의 강연 녹취록에 나와 있는, 국적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일제의 침략 자체에 대한 규탄’과,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한 내적 반성’이라는 별개의 문제조차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궤변을 만들며 우리 민족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일제의 강제 침탈론은 거짓",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며,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고, 옛날에도 그랬다"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발언하고, 위안소도 일본군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제가 징용령을 통해 조선인을 강제동원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구 일본군 문서와 연합군 문서, 구 일본군 병사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입증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진실 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오류를 문제삼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진실’이 아니라 본인이 ‘믿고싶은 것’을 이야기하며 조선인 노동자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모욕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반박성 질문을 하는 학생을 향해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성적 모욕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명색이 교수라는 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학문의 자유가 존재하고, 강의중에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거짓을 가르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학생에게 성적 모욕을 가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놓고도,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당장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한 번 조사해 보라고 한 것”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하며 자신의 다른 교양 강의를 계속하겠다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연세대 당국에 류석춘을 즉각 파면하여, 그가 더 이상 거짓과 모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과 학생들에 상처주는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류석춘의 친일 망언은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여전히 친일 잔재와 적폐가 또아리 튼 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민족을 스스로 비하하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아베를 규탄하고, 민족의 이익에 반하여 아베에 동조하는 친일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8차 촛불 문화제를 오는 9월 28일 6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힘으로 친일 적폐를 청산하고,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위한 촛불을 들 것을 국민들께 호소한다.

2019년 9월 25일
아베규탄시민행동

○ 지난달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폭로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24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자체 진상조사 내용을 밝혔다. ▲국정원은 대법원조차 실체가 없다고 판결한 소위 ‘RO’의 조직원들을 검거하겠다며 5년 동안 민간인들을 사찰하였다 ▲국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세상에 있지도 않은 ‘지하혁명조직’을 직접 조작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원은 김대표(프락치)와 지인의 평범한 만남을 김대표의 지하혁명조직 가입식으로 날조했다 ▲국정원은 기자 생활을 하는 김대표 친구의 취재기사 송고를 지하혁명조직 보고로 둔갑시키도록 허위진술서를 강요했다 ▲국정원은 모 대학 민주동문회의 송년회를 지령 전달을 위한 지하혁명조직의 모임으로 날조하는 ‘그림’을 그리고 김대표에게 조작된 진술서를 강요했다.

이와 관련해 민중당은 ‘프락치공작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라’고 날선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어떻게 공안사건을 조작하는지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프락치를 동원하여 있지도 않은 반국가단체를 여전히 창조해내고 공안사건 조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정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정원 민간사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꽤 되었지만 정부여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정원 개혁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프락치 공작사건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정원이 자행하고 있는 다른 프락치 공작, 민간인 사찰이 없는지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제에 국정원이 공안사건 날조에 나서지 못하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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